[ 일하지 않는 사람들]
실업급여 반복 수급 부추기는 창원시 공무원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창원 시민 여러분
뉴스 기사부터 먼저 읽어주세요.

https://www.yna.co.kr/view/AKR20260928134800530?input=1195p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 내 3차례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는 지난해 11만3천명으로 집계됐다.

"일을 왜 해?"…7번 '입퇴사' 반복하며 실업급여 '꿀꺽'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74275&plink=ORI&cooper=NAVER

실업급여 반복 수급 부추기는 것은 [창원시 공무원]들입니다.

[창원시 기간제근로자 반복 채용 및 실업급여 수급 관련 조사 요청]

창원시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동일한 인물이 계약기간 종료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다시 창원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일정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한 뒤
계약이 종료되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이 일반적인 고용 형태입니다.

그러나 창원시 일부 부서에서 특정 인물들이

기간제근로자 채용 → 6개월 근무 → 계약 종료 → 실업급여 수급 → 다음 기간제 채용 재응시 및 재채용

이라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직접 면접에 참여했던 과정에서도
기존에 근무했던 사람이 다시 채용되는 사례를 확인한 바 있어,
신규 지원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1. 동일 인물의 반복 채용 여부 확인 필요
창원시의 특정 부서에서
상반기 기간제근로자 채용6개월 근무→계약 종료
하반기 기간제근로자 채용→다시 6개월 근무
이후 계약 종료 및 실업급여 수급→다음 해 다시 기간제근로자 채용
같은 형태가 반복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 동일한 사람이 기간제근로자로 몇 차례 채용되었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2. 채용 과정에서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공개채용 형식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가 반복적으로 선정되었다면,
신규 구직자들이 공정한 경쟁 기회를 제공 받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매번 기존 근무자가 다시 채용되는 구조라면
처음 지원하는 시민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인 경쟁자가 아니라
단순히 형식적인 면접에 참여한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인물의 최근 5년간 기간제근로자 채용 횟수
동일·유사업무 반복 채용 여부
채용 공고 및 지원자 수
서류 및 면접 심사 기준
평가위원 구성 및 심사 결과
동일 인물이 반복적으로 선정된 사유
신규 지원자와 기존 근무자 사이에 동일한 채용 기준이 적용되었는지 여부
채용 과정에서 별도의 우대나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

3. 기간제근로와 실업급여의 반복 수급 문제
기간제근로자가 계약기간을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계약이 종료된 뒤 법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람이 일정 기간 근무한 뒤 반복적으로 계약 종료와 실업급여 수급을 거쳐
다시 동일한 기관의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그 과정이 정상적인 인력 운영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용보험 제도상 실업급여 반복수급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창원시 차원의 전수조사를 요청합니다
이에 창원시 및 관련 기관에서는 최근 5년간 기간제근로자 채용 자료를 대상으로
동일 인물의 반복 채용 현황을 조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공개하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인이 5년 이내 몇 차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었는지
동일 또는 유사 업무에 반복 채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반복 채용 과정에서 신규 지원자와 동일한 심사 기준이 적용되었는지
채용 과정에서 특혜나 부당한 우대가 있었는지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과 재채용이 반복되는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이러한 반복 채용이 창원시의 인력 운영 원칙에 부합하는지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책이 있는지
시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만큼 투명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창원시 기간제근로자의 임금 역시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인건비입니다.

따라서 특정 개인이 반복적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나 부당한 우대가 없었는지,
신규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공정한 기회가 주어졌는지는
시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제도인 만큼, 실업급여 수급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창원시의 반복적인 기간제 채용이 특정인의 반복적인 재취업과
실업급여 수급을 사실상 반복시키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원시의원님들께서도 시민의 세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최근 5년간 창원시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과 동일 인물의 반복 채용 여부,
채용 심사 과정 및 관련 행정 절차에 대해 조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특혜나 부정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고,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채용이었다면 그 사실과 객관적인 근거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궁금한 것은 특정 개인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공정한 채용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시민의 세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는가?”입니다.

창원시의 투명하고 공정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인력 운영을 촉구합니다.

[8월 문제를 제기 했지만, 청탁 관련된 시의원들 없다면 당당하게 조사를 해주세요]
https://council.changwon.go.kr/svc/ctz/MinwonView.do?bbsSn=254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