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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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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행정사무감사 | 행정사무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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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 시기 및 요건 | ･정기적 실시(연 1회) - 제1차 정례회 | ･필요시 : 재적의원 1/3 이상 발의 ･본회의 의결 필요 |
| 기 구 | ･각 상임위원회(또는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 |
| 대 상 | ･행정사무 전반 | ･행정사무 중 특정 사안 |
| 대상 사무 | ･자치사무 ･위임사무(국회·도의회 감사 사무 제외) |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 특정 사안 |
| 대상 기관 | 【당연 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자체의 소속 행정기관 :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 구청, 읍·면·동 ･지자체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본회의 의결 기관】 ･위임 또는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단체·기관 ･지자체가 1/4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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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서 |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와 협의하여 작성 후, 본회의 승인 확정 | ･조사위원회가 작성, 본회의 승인 확정 |
| 기간 | ･9일 이내 | ･본회의 의결로 결정 |
| 방법 | ·서류제출 요구 ·증인 등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인)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청취 ·현지 확인 ·보고 청취 ※ 의장을 경유하여 해당일의 3일 전까지 해당자(해당기관)에 도달 ※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일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이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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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절차
행정사무조사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