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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의회소개 > 의회기능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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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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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안내 표
구 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
실시 시기 및 요건 ・정기적 실시(연 1회) - 제1차 정례회 ・필요시 : 재적의원 1/3 이상 발의
・본회의 의결 필요
기 구 ・각 상임위원회(또는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
대 상 ・행정사무 전반 ・행정사무 중 특정 사안
대상 사무 ・자치사무
・위임사무(국회·도의회 감사 사무 제외)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 특정 사안
대상 기관 【당연 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자체의 소속 행정기관 :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 구청, 읍·면·동
・지자체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본회의 의결 기관】
・위임 또는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단체·기관
・지자체가 1/4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계획서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와 협의하여 작성 후, 본회의 승인 확정 ・조사위원회가 작성, 본회의 승인 확정
기간 ・9일 이내 ・본회의 의결로 결정
방법 ·서류제출 요구
·증인 등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인)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청취
·현지 확인
·보고 청취
※ 의장을 경유하여 해당일의 3일 전까지 해당자(해당기관)에 도달
※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일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이유서 제출

행정사무감사 절차

행정사무감사 절차

행정사무조사 절차

행정사무감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