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반복적 채용 관행 및 채용 절차 공정성

1. 요청 취지
본인은 과거 창원시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면접 과정에서,
기존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던 근로자가 계약 기간 종료 후
다시 동일·유사한 업무에 반복적으로 채용되는 사례를 여러 차례 목격한 경험이 있습니다.

기존 근무자의 업무 경험과 숙련도를 고려하여 
반복 채용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개 채용의 형식을 갖추었음에도 기존 근무자가 반복적으로 채용되는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면, 
신규 지원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특정 부서를 사전에 비난하거나 채용 결과의 위법성을 단정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창원시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실제로 반복 채용 관행이나 
특정 지원자에게 유리한 구조가 존재하였는지 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2. 반복적인 채용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사항
다음과 같은 형태의 채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례 1)
상반기 기간제 근로자 채용
→ 6개월 근무
→ 하반기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다시 합격
→ 추가 6개월 근무 (총 1년 근무)
→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 6개월 수급 및 휴식
→ 이후 다시 동일·유사 업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

사례 2)
상반기 기간제 근로자 채용
→ 6개월 근무
→ 계약 종료
→ 6개월 실업급여 수급 및 휴식
→ 다음 해 상반기 기간제근로자 다시 합격

이와 같은 형태가 일회성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된다면, 
단순히 개인의 업무 능력에 따른 정상적인 반복 채용인지 아니면 
기존 근무자 중심의 반복적인 채용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특정 부서의 장기간 반복 채용 여부 요청
창원 시청 ○○○○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수년간 해당 부서의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원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재채용된 횟수
◈최초 채용자와 기존 근무자의 재채용 비율
◈동일·유사 직무에 대한 반복 재채용 현황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다시 채용된 사례
◈동일인이 수년간 반복하여 채용된 사례
◈신규 지`원자와 기존 근무자의 합격률 차이
◈성별·연령·취약계층 등 지원자 특성에 따른 채용 현황

특히 지난 수년간 여성 지원자 또는 여성 근로자의 신규채용 및 채용 현황이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사실관계가 있는지도 객관적인 채용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개채용 절차의 실질적 공정성 조사 요청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형식적으로 공개채용으로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평가 과정에서 기존 근무자에게 구조적으로 유리한 요소가 존재하였다면
신규 지원자에게는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기존 근무경력의 평가 반영 여부
기존 근무경력이 서류 또는 면접에서 몇 점으로 반영되는지
해당 평가 기준이 채용공고에 사전에 명확하게 공개되었는지
기존 근무자에게 유리한 평가항목이 별도로 존재하는지
실제 평가점수와 사전에 정해진 평가 기준이 일치하는지

② 서류 및 면접 평가 기준의 사전 마련 여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이 면접 전에 확정되었는지
평가 위원에게 동일한 기준이 제공되었는지
면접위원 개인의 재량으로 점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구조인지
면접 종료 후 평가점수가 변경된 사례가 있는지

③ 면접 질문의 공정성
모든 응시자에게 동일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질문이 제공되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특정 지원자에게는 답변하기 쉬운 질문을 하고
다른 지원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난도가 높은 질문을 하는 등
응시자별 질문 난이도 차이를 이용하여
특정 지원자에게 유리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채용정보 사전 제공 여부
특정 지원자에게만 다음과 같은 정보가 사전에 제공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접 일정 및 세부 진행 방식
예상 면접 질문
평가 기준
모집인원
경쟁자 관련 정보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기타 일반 지원자가 알 수 없는 채용 관련 정보


5. 기간제근로자의 반복 재채용 관행에 대한 전수 또는 표본조사 요청
창원시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수년간 기간제근로자 채용 자료를 분석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근로자 전체 채용 인원
◈동일·유사 직무의 반복 채용 현황
◈기존 근무자의 재채용 비율
◈동일인의 반복 재채용 횟수
◈2회 이상 재채용된 근로자 현황
◈3회 이상 반복 채용된 근로자 현황
◈장기간 동일·유사 업무에 반복 채용된 사례
◈신규 지원자와 기존 근무자의 합격률 비교
◈기존 근무경력이 평가점수에 미친 영향
◈부서별·직무별 반복 재채용 현황

최근 5년 정도의 자료를 대상으로 통계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특정 부서 또는 특정 직무에서 반복 재 채용이 집중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취지에 대한 검토 요청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단순히 기존 근무자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필요한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공정하게 선발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에는 저소득층, 장애인, 취업 취약계층 등에게 
가점이나 우대사항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이러한 채용 기회가 실제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일자리와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특정인이 계약기간을 반복적으로 이어가는 수단처럼 운영된다면
신규 구직자에게 돌아갈 취업 기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적인 채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과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개월 근무, 6개월 실업급여 수급 목적의 반복적인 행위
기간제근로자의 계약 종료와 재 채용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목적으로 악용되면 안 됩니다. 


7.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제안
향후 창원시 및 산하기관의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검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① 면접위원의 독립적인 채점
면접위원이 다른 면접위원의 평가점수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고,
각 면접위원이 독립적으로 평가한 후 최종적으로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의 도입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전산·모바일 평가 시스템 도입
면접위원이 면접 종료 후 개인별 평가점수를 전산 또는 모바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도록 하여
평가점수의 임의 수정이나 사후 조정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면접위원 간 평가점수 비공개
모든 면접위원이 개인별 평가를 완료한 이후에만 종합점수가 산출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평가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면접 과정의 객관적인 기록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면접 과정을 녹음·녹화 또는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향후 채용 과정에 대한 이의 제기가 발생할 경우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⑤ 외부위원 참여 확대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성격과 규모를 고려하여 가능한 경우 외부 전문가 또는 외부위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내부 부서 인력만으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 문제를 최소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민 참여 재판처럼 면접 평가 과정에 창원시민들 감독 참여 감독한다면, 더욱 공정해질 것입니다.

⑥ 채용 결과 및 평가 절차의 투명성 강화
응시자에게 다음 사항을 명확하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번호
서류전형 결과
면접 일시
면접장소
평가 방법
평가 기준
합격자 결정 방법
최종 합격 여부 및 점수 결과

또한 채용 결과를 특정 메신저(카카오톡)에만 의존하지 않고
문자, 전화, 이메일 등 적절한 보완적인 통보 수단을 마련하여 
응시자가 채용정보를 놓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채용 관련 자료의 보존 및 사후 검증 강화 요청
채용 과정에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자료의 보존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공고 원문
지원자 현황
서류평가 자료
면접위원 명단
면접위원별 평가 자료
최종 합격자 결정자료
평가 기준 및 배점표
면접위원 교육자료
채용 관련 내부 결재 자료
채용 결과 통보 자료

특히 최종 점수 산출 이후 평가 자료가 임의로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9. 감사 요청 사항
객관적인 감사 또는 사실관계 조사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창원시 및 산하기관에서 동일인이
기간제근로자로 반복적으로 채용된 사례가 실제로 얼마나 존재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둘째, 특정 부서 또는 특정 직무에서
기존 근무자의 반복 채용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현상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셋째, 기존 근무 경력이 신규 지원자보다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평가 기준이 운영되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넷째, 서류·면접 평가 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으로 마련되고 
실제 채용 과정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다섯째, 특정 지원자에게 채용 정보나 면접 관련 정보가 사전에 제공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여섯째, 응시자별 면접 질문의 내용 및 난이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었는지,
특정 지원자에게 유리하도록 질문이 조정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일곱째, 면접위원의 평가점수가 면접 종료 후 임의로 변경 또는 조정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연필 채점 불가 하도록 조치해주세요.)

여덟째, 채용공고에 기재된 평가 방법과 실제 서류·면접 및 최종 선발 과정이 일치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아홉째, 특정인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내부적인 인맥이나 사전 내정 등 부적절한 요소가 개입되었다는 객관적인 정황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맺음말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라 하더라도 해당 채용에 지원하는
창원 시민에게는 생계와 직결된 매우 중요한 취업 기회입니다.
반복적 실업급여 수단이 아니라,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공개 채용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면
기존 근무 여부나 내부적인 인맥 등에 따라 채용 결과가 좌우된다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누구에게나 동일한 정보가 동일한 시점에 제공되고 동일한 기준에 따라 평가되는
공정한 채용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요청은 특정 개인의 채용을 문제 삼거나
기존 근무자의 반복 채용 자체를 금지해 달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실제로 업무 능력과 객관적인 평가에 따라 채용된 것인지,
아니면 기존 근무자가 반복적으로 채용 될 수밖에 없는 구조 또는 관행이 존재하는지 를 확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면접 질문의 난이도를 특정 지원자에게 유리하게 조정하는 행위,
채용정보의 사전 제공, 평가점수의 사후 조정 등 공개채용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창원시가 시민들에게 신뢰 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근 수 년간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실태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재발 방지 대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근로자 편법·반복 재채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

1. 반복 재채용 관리 시스템 구축
창원시 및 산하기관의 기간제근로자 채용 이력을 통합 관리하여,
동일인이 동일·유사 직무에 반복적으로 채용되는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항목을 누적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 최초 채용일
• 근무 부서
• 직무
• 계약기간
• 재채용 횟수
• 동일·유사 직무 재채용 여부
• 계약 종료 후 재채용까지의 기간
• 신규 지원자 대비 기존 근무자 합격률
• 동일인이 2회·3회 이상 재채용된 현황

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감사·통계 목적의 자료는 비식별화하여 관리하도록 합니다.


2. 동일·유사 직무 반복 재채용 시 사유 기록 의무화
동일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에 반복적으로 채용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업무 경험이 있음”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리하지 않고,
① 기존 근무자의 업무 숙련도가 실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도인지
② 신규 지원자와 비교하여 객관적인 평가상 우수했는지
③ 기존 근무경력이 몇 점의 평가요소로 작용했는지
④ 해당 재채용이 업무상 불가피한 것인지

등을 기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반복 채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 채용의 객관적인 근거를 남기는 제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3. 기존 근무경력 가점의 사전 공개
기존 창원시 또는 해당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평가에 반영된다면 반드시 채용공고에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동일·유사 업무 경력 ○점”과 같이 평가항목과 배점을 사전에 공개하고,
면접위원이 임의로 기존 근무자에게 추가적인 점수를 부여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공고에는 없는 내부 근무경력 평가가 면접 과정에서 사실상 가점처럼 작용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4. 신규 지원자와 기존 근무자의 실질적인 경쟁 보장
기존 근무자에게 업무 경험이라는 장점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경험이 지나치게 큰 가점으로 작용하면 공개채용의 의미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유사 업무의 반복 채용에서는
기존 근무경력 → 일정 범위의 객관적 경력점수로 제한하고,
직무수행능력·업무 이해도·면접 평가·실무능력 등은 
신규 지원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5. 2회 이상 반복 재채용 시 자동 점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반복 채용 관리 방안
• 1회 재채용
일반적인 채용절차

• 2회 연속 재채용
  채용 사유 및 평가 자료 확인

• 3회 이상 재채용
부서장 또는 감사 부서 점검

• 장기간 동일·유사 직무 반복
채용 필요성 및 신규채용 기회 점검
특정인에게 반복적으로 집중
  표본 감사 또는 특별점검

중요한 것은 “3회 재채용 = 부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3회 이상부터 객관적인 점검을 실시한다"라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숙련인력 재채용까지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 편법적인 반복 채용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6. 면접위원 독립 채점 및 전산화
면접위원이 서로의 점수를 볼 수 없도록 하고,
① 면접위원 개별 채점→ ② 전산 입력→ ③ 제출 완료→ ④ 점수 자동 잠금→ ⑤ 전체 위원의 평가 종료→ ⑥ 최종 합산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필·지우개 등 수정 가능한 방식의 평가표 사용을 제한하고,
불가피하게 종이 평가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정 시 수정사·수정 시간·수정 사유가 기록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7. 면접 질문 표준화
면접위원이 즉흥적으로 질문하는 구조는 지원자별 질문 난이도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통질문 + 직무 관련 선택 질문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 공통질문 3개
• 직무능력 질문 2개
• 상황 대처 질문 1개
등으로 기본 틀을 정하고, 선택 질문의 경우에도 난이도를 사전에 정해두는 방식입니다.
또한 면접위원이 특정 지원자에게만 지나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질문을 하지 않았는지
사후 검증할 수 있도록 질문 내용과 평가 결과를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8. 채용정보 동일 시점 제공 원칙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한 명에게 제공된 채용정보는 모든 지원자에게 동일하게 제공한다.”
이를 원칙으로 정하고,
• 면접 일정
• 장소
• 준비 사항
• 평가 방법
• 평가 기준
• 모집인원
• 업무내용
• 근무조건
• 제출서류
등을 특정인에게 개별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식 채널을 통해 동일하게 제공하도록 합니다.


9. 채용 자료 전자 보존 및 감사 가능성 확보
채용이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동안 다음 자료를 보존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채용공고 원문
• 지원자 명단
• 서류평가 자료
• 면접위원 명단
• 면접위원별 평가 자료
• 평가 기준 및 배점표
• 최종 합격자 결정자료
• 채용 관련 결재문서
• 면접위원 교육자료
• 채용 결과 통보 자료
그리고 사후에 평가점수를 수정할 경우 수정 이력이 자동으로 남는 전산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제안할 수 있습니다.


10. 반복 채용 집중 부서에 대한 정기 감사
매년 또는 일정 주기로 데이터를 분석하여,
“어느 부서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채용되고 있는가?”를 통계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5년간 데이터를 분석하여
• 부서별 재채용률
• 직무별 재채용률
• 동일인 2회 이상 재채용률
• 동일인 3회 이상 재채용률
• 신규 지원자 합격률
• 기존 근무자 합격률
• 기존 근무경력의 평균 평가점 수
• 특정 직무의 반복 채용 집중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 부서의 재채용률이 유난히 높다면 자동으로 감사·점검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1. “6개월 근무 → 실업급여 → 재채용”
기간제근로자의 계약 종료와 재채용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실업급여 제도의 취지와 기간제근로자 고용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는 사례가 없는지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실업급여 지급 여부는 고용보험 관련 법령과 관계 기관의 판단 사항이므로 
창원시의 기간제 채용 감사와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를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2. 가장 중요한 제도 — “반복 채용 사전 심사제”
「기간제근로자 반복 채용 사전 심사제」
동일인이 동일·유사 업무에 일정 횟수 이상 반복 지원하여 합격하는 경우,
부서 자체 판단만으로 재채용하지 않고 별도의 사전 점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동일·유사 직무 3회 이상 재채용 → 인사부서 또는 감사 부서 사전 점검
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개채용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는가?
2. 신규 지원자에게도 동일한 기회가 제공되었는가?
3. 기존 근무경력의 점수 반영이 공고와 일치하는가?
4. 면접위원이 독립적으로 평가했는가?
5. 특정 지원자에게 사전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는가?
6. 최종 합격자가 객관적인 평가 순위에 따라 결정되었는가?
7. 반복 재채용이 업무상 필요한가?
이 과정을 통과한 경우에는 재채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즉, 반복 채용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 채용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13. 시민감시 제도는 “시민 참관·감시”

예를 들면,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민 참관인 제도」
• 시민참관인 또는 외부위원 참여
• 면접 진행 절차 준수 여부 확인
• 평가 기준 사전 공개 여부 확인
• 질문 및 진행 방식의 공정성 확인
• 면접위원의 독립 채점 여부 확인
• 사후 평가 자료 변경 여부 확인
등을 담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민참관인은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고 절차의 공정성만 감시하도록 하면 이해충돌 문제도 줄일 수 있습니다.


14. 「창원시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정성 및 반복 재채용 방지를 위한 10대 개선안」
① 최근 5년간 기간제근로자 반복 재채용 실태 전수 또는 표본조사
② 동일·유사 직무 반복 재채용 현황 데이터베이스 구축
③ 동일인 2회·3회 이상 재채용 시 별도 관리 및 점검
④ 일정 횟수 이상 반복 재채용 시 사전 심사제 도입
⑤ 기존 근무경력의 평가점수 및 가점 사전 공개
⑥ 면접위원 독립 채점 및 전산·모바일 평가 시스템 도입
⑦ 평가 완료 후 점수 자동 잠금 및 사후 수정 이력 관리
⑧ 면접 공통질문 및 질문 난이도 표준화
⑨ 외부위원 및 시민참관인 제도 확대
⑩ 채용 자료 전자 보존 및 정기적인 채용 공정성 감사 실시

창원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공정하게 감시하는 시의원님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