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신: 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순욱/김경수/한은정의원님.
참조: 성산구청 산림농정과 강승훈사무관님.
[정책제안] 불곡사 동산 산책로 ‘안심 빛길’ 조성 사업
- 가로등 설치를 통한 범죄 예방 및 시민 보행 안전 확보
1.제안 배경 및 필요성
-도심 내 초밀집 이용 구간: 본 산책로는 남양·사파·가음·상남동 등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인접, 새벽 및 야간 시간대 주민 이용률이 높은 성산구의 허파 역할을 수행.
-취약 계층 밀집 지역: 인근 12개 초·중·고교 등 학원가가 밀집하여 청소년 및 여성, 노약자의 통행이 빈번하나, 야간 조도 확보 미비로 인한 범죄 노출 우려가 지속 제기.
-치안 사각지대 해소: 공원·등산로 내 강력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선제적인 조도 개선을 통해 범죄 기회 요인을 차단하고 시민의 심리 불안감을 해소.
2.관련 법적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 공원 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 의거, 시민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부대시설(조명 등) 설치 근거 마련.
-「창원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제7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인 '조명 시설 등을 통한 가시권 확보' 및 '공공장소의 개방감 확보' 규정에 부합.
3.사업 주요 내용 및 타 지자체 사례
-사업 내용:
*불곡사 동산 주요 산책로 내 LED 가로등 설치(일정간격)
*CCTV 설치 구역과 연계 고효율 조명 배치
*친환경 태양광 가로등 적용
-벤치마킹 사례:
*천안시 봉서산 등산로: 야간 보안등 설치 후 시민 체감 안전도 대폭 상승
*창원시 진해구/합천군: 스마트 안심 가로등 도입으로 범죄 취약지 환경 개선 성공
*증평군: 안심 산책로 조성을 통한 지역 주민 만족도 제고
4. 기대 효과
-범죄 예방 및 치안 강화(CPTED): 야간 조도 확보를 통한 범죄 심리 위축 및 성범죄 등 강력 범죄의 선제 예방.
-보행 안전 확보: 야간 보행 시 시야 미확보로 인한 낙상 등 안전사고 방지.
-시민 삶의 질 향상: 시간대 제약 없는 산책 공간 제공으로 주민 건강 증진 및 거주 여건 개선.
5. 추정 예산 및 건의 사항
-추정 예산: 약 000백만 원 (가로등 본수 및 전기 인입 공사 규모에 따라 산출 필요)
-내역: LED 가로등 자재비, 굴착 및 전기공사비, 점멸 제어 시스템 등
-건의 사항: 202X년도 성산구청 산림농정과(공원관리팀) 본예산 편성 또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한 우선 사업 선정 요청.
[결언]
-불곡사 동산 산책로는 단순한 녹지 공간을 넘어 수만 명 시민의 일상이 교차하는 소중한 공간으로,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창원특례시의 시정 철학에 맞추어, 본 제안이 적극 검토되어 주민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안심 빛길'이 조성되기를 강력 희망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