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권은 법적 의무입니다.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도서관 건립을 위한 창원시장의 책무 이행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6년에 진행하는 제15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개회를 맞이하여, 진해구 남문동 주민들은 지역 내 문화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청사 부지 내 도서관 건립’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이번 임시회가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응답하여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장이 되기를 바라며, 아래와 같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요구합니다.

1. 「헌법」과 「도서관법」에 명시된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5항 및 제11조는 국민의 평생교육 진흥과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도서관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현재 남문지구 주민들은 도보로 이용 가능한 도서관이 전무하여, 이 법이 보장하는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권’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지식정보 격차이며, 창원시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법적 과제입니다.

2. 「창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장의 책무
우리 시의 **「창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는 시장의 의무를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남문지구 공공청사 부지가 장기간 유휴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은 시장이 조례에 명시된 시책 수립 및 예산 확보 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은 조례상의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남문동 주민들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건립 계획을 즉각 수립해야 합니다.

3. 도보권 도서관 부재로 인한 교통 약자(아동·어르신)의 소외
남문동은 대규모 주거 단지로 아동 인구가 매우 많으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다수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집 근처에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도서관이 없어 지적 호기심을 충족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원거리 이동이 힘든 어르신들에게 도서관 부재는 곧 사회적 고립과 문화적 단절을 의미합니다.

도서관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도보 이용이 불가능한 현재의 상황은 남문지구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4. 제151회 임시회에 대한 강력한 요구
본 건의자는 이번 제151회 임시회 기간 동안 다음 사항이 반드시 관철되기를 요구합니다.

첫째, 창원시의회는 남문지구 공공청사 부지를 활용한 도서관 건립 방안을 임시회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 주십시오.

둘째, 창원시장은 **「창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예산 확보 방안을 포함한 도서관 건립 로드맵을 주민들 앞에 명확히 제시하십시오.

법령과 조례가 규정한 시장의 책무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창원시가 이번 임시회를 통해 남문지구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에 실질적인 행정으로 답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참고로 2026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창원시의회에서 확실하게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주민을 위해서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에 도서관을 지어주도록 큰 힘을 실어주세요!

관련 뉴스 기사: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55407

관련 뉴스 보도 영상: https://youtu.be/WGB9IkOFvWs?si=dwAorcKD6dv8E-cj

관련 청원: https://www.cheongwon.go.kr/portal/petition/open/viewdetail/PRIe8e92e1d2c52478682a87ec5d4c8897d?schT=%EB%8F%84%EC%84%9C%EA%B4%80?pageIndex=1

이 뉴스기사와 뉴스 보도 영상은 창원시 진해구 웅천초등학생들이 남문동 도서관을 절실히 원하고 있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진해 남문동에 도보로 이용 가능한 도서관이 없어서 다른 동네와 타지역에 버스나 자동차를 탑승하고 가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자가용이 없는 학부모는 버스타고 힘들게 다른 동네 도서관에 가야 합니다. 이 문제가 지속되면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학생들의 문화와 교육 서비스 이용이 타 동네 학생들보다 현저히 떨어질 것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동네 주민들도 문화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발 이 문제를 창원시의회에서 방관하지 말고 명확히 인지해서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공공청사 부지에 도서관을 지어서 학생들과 주민들이 문화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큰 힘을 발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