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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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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의회에바란다 입니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불편 사항의 대부분은 시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만 해야 할 민원으로 답변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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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조례 상정 보류에 깊은 유감… 현장 중심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길 바라며... 최** 2026-03-11 0

방문요양기관을 운영하는 현장의 한사람으로서 오늘 창원시의회 보도자료를 보고, 창원시의회 의장의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번 회기에 ‘창원시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한 이유를 창원시의 업무 해태로 돌리며, 2025년 12월 조례 제정 당시 함께 추진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통합돌봄 추진 과정에서 필요 인력 확보는 불가피한 행정적 준비 과정임에도 이를 두고 ‘선채용 후 조례 개정은 불법’이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며 조례안 상정을 보류하는 것은, 창원을 대표하는 기관의 판단으로 보기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현장은 지금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통합돌봄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를 바라는 절박한 시점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행을 앞두고 논란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사안을 문제로 확대하는 것은 현장의 기대와 우려를 고려할 때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시의회 의장이라면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현장에서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재가기관과 종사자들의 현실과 목소리를 먼저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필요한 것은 논쟁이 아니라 안정적인 제도 기반을 마련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일일것이다.

창원시의회가 통합돌봄 정책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로 현장을 살피는 의정 활동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