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의원님께,

구 창원 지역 1종 일반주거지역 내 단독주택 거주자로서 현행 용도지역 규제 완화에 대해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저밀도 주거환경을 유지한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상업지역과의 접근성은 낮고, 근린생활시설 설치 역시 제약이 커 생활 편의시설을 가까이 두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 편의성과 주거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개축 및 활용에 대한 제도적 유연성이 부족하여 자산 가치 개선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반면 인근 아파트 가격은 지속 상승하는 반면 단독주택 가격은 정체 또는 하락세를 보이며, 지역 내 자산 격차와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층 주거환경 보존이라는 정책 목적은 존중되어야 하나, 현실적인 생활 여건과 도시 경쟁력을 고려한 단계적 규제 완화 또는 일부 구역의 종 상향(1종 → 2종 일반주거지역)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정책적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노후 단독주택 밀집 구역의 종 상향 가능성 검토

1.근린생활시설 허용 범위 확대
2.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및 건폐율 완화
3.블록 단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지원 강화

구 창원은 계획도시로 출발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주거 형태와 수요 구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 재생과 주거 가치 회복을 위해 현실에 맞는 유연한 도시계획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균형 있는 자산 형성을 위해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주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