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민원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일대 도로계획 실효가 임박한 구간과 관련하여, 장기간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복적인 굴착 및 임시 복구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시의회 차원의 점검과 행정 감시를 요청드리고자 제출합니다.

해당 구간은 수년 전 도로계획이 수립되었음에도 실제 개설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인접 필지 공사나 기반시설 작업 명목으로 반복적인 굴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 상태는 상시 불량하며, 보행자 및 차량 통행 시 안전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시 복구 수준에 그친 공사로 인해 주민 불편과 민원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해당 도로계획이 실효 시점에 근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 또는 시행 여부에 대한 명확한 행정 판단과 주민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도시계획의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의 비효율과 행정 책임 회피로 비춰질 소지가 있습니다.

본 사안은 이미 국민신문고 및 창원시청 ‘시민의 소리’를 통해 공식 접수된 사안이나, 집행부의 자체 처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창원시의회에서 해당 도로계획의 관리 실태, 반복 공사의 적정성, 향후 도로계획 실효에 대한 행정 대응 여부를 점검해 주시고, 필요 시 집행부에 대한 질의 및 개선 요구를 요청드립니다.

주민의 안전과 도시 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해 시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본 민원과 관련하여,
평소 해당 지역 도로 및 교통 환경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황점복 시의원님께서도 본 구간의 위험성과 개선 필요성을 인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사안이 집행부의 형식적인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시의회 차원의 행정 점검과 구조적 개선 논의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주민 안전 확보와 예산의 합리적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의회 차원의 관심과 점검을 요청드립니다.

본 민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를 문제 삼기 위함이 아니라, 사전에 충분히 예방 가능한 인명사고를 막고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식 문제 제기임을 분명히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