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
창원시는 심각한 청년 인구 유출을 겪고 있으며, 이는 고용 불안정뿐만 아니라 수도권 대비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 환경 및 높은 주거 비용 부담을 문제로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건설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인해 지방 도시의 미분양 리스크가 존재하며, 창원시 역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발생할 경우 건설 업계의 유동성을 악화시키고 지역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창원시의 2025년 시책에 '미분양 아파트 임대 활용 시 취득세 감면'이 신설되었으나, 이는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의존하는 정책으로, 저렴한 임대료 보장이나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제안 정책
1.'창원형 LHA' 모델 도입.
창원시가 직접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선매입(우선 매입권 확보) 또는 장기 전세 임차 계약(10년 이상)을 체결하고, 이를 '창원형 공공 임대 주택(LHA: Local Housing Authority)'으로 활용합니다.
2. 공급 대상 및 임대료 책정
대상: 만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지역 산업 종사자 등을 우선 선정합니다.
임대료: 주변 시세 대비 50~70% 수준으로 책정하여,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춥니다.
3. 재정 확보
주택도시기금 등 중앙정부의 저금리 기금을 활용하거나, 창원시 도시개발기금을 활용합니다.
2025.1.10. 실행 예정인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임대 활용시 취득세 감면 신설‘ 제도를 활용합니다.

필요성
청년층이 창원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와 안정적인 주거가 필수적입니다. 저렴한 LHA 주택 공급은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가장 확실하고 체감 높은 정책 수단입니다.
주택을 공공이 활용함으로써, 건설사의 유동성 확보를 돕고 추가적인 부실 확산을 방지하여 지역 경제에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창원시는 특례시로서 지방세 특례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더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 활용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중앙정부의 정책에 기대지 않는 창원만의 선도적 정책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청년층이 창원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와 안정적인 주거가 필수적입니다. 저렴한 LHA 주택 공급은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가장 확실하고 체감 높은 정책 수단입니다.
주택을 공공이 활용함으로써, 건설사의 유동성 확보를 돕고 추가적인 부실 확산을 방지하여 지역 경제에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창원시는 특례시로서 지방세 특례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더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 활용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중앙정부의 정책에 기대지 않는 창원만의 선도적 정책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렴하고 질 좋은 공공 임대 주택 공급을 통해 청년층의 창원 지역 정착률을 높이고, 특례시 지위 유지에 중요한 인구 100만 명 방어에 기여합니다.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소비 여력을 확보하게 하고, 이는 자연스럽게 지역 내수 소비 활성화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미분양 아파트를 방치하지 않고 공공 주택으로 전환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주거 복지 선진 도시로서 창원시의 이미지를 제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