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남재욱 의원 건의안 채택

창원특례시의회는 1일 열린 제15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남재욱 의원(내서읍)이 대표 발의한 ‘초저출생 시대, 영아 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는 △‘어린이집 영아반 확충 지원사업’ 신설 및 관련 예산 편성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 대상 시설 개보수비 지원 확대 및 국·지방비 매칭 체계 마련 △영아 중심 보육 수요 변화에 맞춘 법령 및 행정 절차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

남 의원은 창원시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 중 0~2세 영아 비율이 74.9%에 달해 영아 보육 수요가 집중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영아의 어린이집 입소 대기 기간이 평균 7.2개월에 달하는 등 영아 보육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존 유아 중심 어린이집이 영아반으로 전환하려 해도 바닥난방, 위생·안전설비 등 법적 기준 충족을 위한 물리적·재정적 부담이 크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남 의원은 “보육은 국가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중대한 공공 영역”이라며 “정부가 기존의 ‘운영 지원’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아이들을 안전하게 품을 ‘물리적 그릇’을 만드는 시설 지원과 법적·재정적 체계 구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