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공공부문 지속 가능한 임금정책 구축 당부

감규상 창원시의원(비례대표)은 1일 열린 제15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창원시의 ‘적정임금’과 ‘공정수당’ 도입을 환영하며,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3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창원시는 최근 시와 산하기관이 직접 고용하는 기간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적정임금과 공정수당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에 맞춘 조치다.

감 의원은 “창원시도 이에 맞춰 첫발을 내디뎠다”며 “앞으로 두 발, 세 발을 더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 안착을 위해 △민간위탁·용역 노동자까지 적용할 수 있는 법적·재정적 가능성 검토 △물가·생계비 등의 정기적 검토를 통한 다음 연도 임금정책 반영 기준 마련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의 지속성 확보를 촉구했다.

감 의원은 “이번 적정임금과 공정수당 도입이 창원시 공공부문의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임금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