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규제·LH 비용 부담 개선 관련 8일 제155회 정례회 본회의서 시정질문

창원특례시의회 진형익 의원(상남, 사파동)은 창원시 핵심 현안인 ‘제2국가산단’의 장기 표류 문제와 ‘철도 교통난’에 대해 창원시의 적극적인 대응과 실효성 있는 해법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진 의원은 오는 8일 열리는 창원시의회 제15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가 후보지 선정 이후 3년 10개월이 지나도록 개발제한구역(GB) 해제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황을 지적한다.

특히 입주 가능 업종인 금속가공업이 환경 규제로 인해 사실상 입주가 어려운 상황임을 짚으며, 산업단지의 핵심 입주 업종이 실제로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할 방안이 있는지 창원시의 입장을 물을 예정이다.

또한 사업 시행자인 LH가 요구하고 있는 △조성원가와 분양가 차액 보전 △토양오염 정화 비용 등 약 5,000억 원 규모의 비용 부담과 관련해 창원시의 수용 여부와 재원 마련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도 따져 묻는다.

진 의원은 “주력 업종이 들어올 수 없는 산단이 과연 방위·원자력 산단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며 “창원시가 규제 개선과 비용 부담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만성적인 철도 좌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으로 ‘창원∼동대구 환승형 ITX 셔틀’ 도입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