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진행... 관행적 추경 편성 지적 및 내실 있는 예산 배분 당부

창원특례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는 2일부터 4일까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를 시작했다.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약 1,521억 원(17.51%)이 증액된 1조 210억 원이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의 운용계획을 당초 7억 306만 원에서 5,300만 원 증액된 7억 5,606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지난 2일 회의에서는 BTL 임대료, 전기요금, 위탁 관리대행비, 주요 축제 예산 등 매년 지출되는 예측 가능한 필수 경비가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되는 관행에 대해 우려가 제기됐다.

박해정 의원과 전태완 의원은 이 같은 연례적인 추경 편성 관행을 두고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명시된 예산 총계주의 원칙상 예측 가능한 모든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해야 마땅하다”며, “본예산에 반영해야 할 필수 경비를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 역시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의 필수 예산이 매년 추경으로 미뤄 편성되는 점을 대표적 사례로 꼬집으며, 본예산 정상 반영 및 축제 교통·안전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구점득 의원은 장기 미수금 방치 문제를 짚었다. 구 의원은 “상수도 특별회계 미수금이 13억 원에 달함에도 체납자에 대한 체납 처분과 단계별 회수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며 정밀 분석을 통한 적극적인 회수를 촉구했다.

강창석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단 1원의 시민 혈세도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를 엄격하고 심도 있게 검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원일 부위원장을 비롯해 박현재, 박찬열, 강길순, 조은우, 변보미 의원 등도 소관 현안 사업에 대해 다각도로 질의하며 심도 있는 심사를 이어갔다. 위원회의 예비심사는 4일까지 진행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7일 종합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