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제154회 임시회 전홍표 의원 건의안 채택

창원특례시의회는 16일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민간 부설주차장의 공공개방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홍표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이날 열린 제1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간 부설주차장 공공개방 지원제도 확대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안에는 ▲민간 주차장 개방 사업의 국가 생활SOC 사업 확대 ▲운영 손실 및 보험료 등 국비 지원 근거 마련 ▲주차장법 정비를 통한 관리·책임 기준 명확화 ▲범정부 차원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의 요구사항이 담겼다.

전 의원은 “이미 도시가 형성된 지역은 주차장 신설을 위한 부지 확보가 어렵고 보상비 등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된다”며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지만, 운영 손실과 사고 책임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고밀도 도심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이 드는 공영주차장 신설 대신, 기존 민간 자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주요 상권의 주차난은 보행안전과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정부는 민간 자원의 공공 활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 지원과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