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기존 제도의 ‘연결·실행력’ 등 강조

박선애 창원시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27일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안전망이 현장에서 제대로 연결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재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열린 제1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했다. 지난 3월 울주군에서 아버지와 네 자녀가 숨진 사건을 예로 들며, 돌봄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사회보장을 위한 제도의 부족이 아니라, 제도의 연결과 실행력이 문제라고 꼽았다. 복지 체계가 ‘신청주의’에 기반하고 있어 도움이 필요함에도 오히려 제도 밖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또 복지, 교육, 경찰 등 기관 간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아 위기신호를 감지하고도 실질적인 보호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도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제 복지의 접근 방식 자체를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사후적 지원이 아닌 선제적으로 개입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복지·보건·교육 정보의 통합으로, 한 번의 확인으로 필요한 지원이 빠짐없이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신속한 판단과 적극적 개입을 위한 권한과 책임도 필요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같은 내용으로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해 만장일치로 채택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