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황점복 의원 건의안 채택

창원특례시의회(의장 손태화)는 21일 ‘의료폐기물 처리 국가 책임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제1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의료폐기물 배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의료폐기물 처리를 민간 위탁이 아닌 공공 관리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황점복 의원(회원1·2, 석전, 회성, 합성1동)은 “현재 대한민국 의료폐기물 처리 시스템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체 감염 등 우려가 있는 고위험 폐기물인데도 민간의 이윤 논리에 맡기고 있으며, 의료폐기물 발생 지역과 처리 지역이 다른 점을 문제라고 했다.

황 의원은 “생활폐기물은 공공처리 44.2%로 공공의 영역에서 상당 부분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반면, 유해성이 훨씬 심각한 의료폐기물은 위탁 처리 비율이 95.4%에 달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에서 배출된 의료폐기물이 전체의 27.2%를 차지하지만, 서울 내 처리시설은 단 1곳도 없다고 설명했다. 경북은 배출량이 3.8%에 불과하지만, 처리량은 24.1%로 전국 1위다. 

황 의원은 “마땅히 지켜져야 할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무너진 것”이라며 “의료폐기물 처리를 둘러싼 지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공공이 직접 관리하는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