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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박해정 의원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원천 차단” 창원시의회 2026-01-16 8

창원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발의...“전문탐지장비로 수시 점검

 

창원특례시의회 박해정 의원(반송, 용지동)은 다중이용시설 내 불법촬영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시설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창원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원천 차단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육안 및 탐지 장비를 활용해 다중이용시설을 수시로 점검하고, 불법촬영에 취약한 시설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도록 창원시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을 강화했다.

 

아울러 시민이 참여하는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과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민관이 함께하는 불법촬영 예방 구조도 마련했다. 조례안은 오는 20일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박해정 의원은 화장실이나 탈의실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시민들이 가장 안심하고 이용해야 할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높다전문 탐지 장비를 활용한 점검을 구체화해 불법촬영 걱정 없는 안전한 창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박해정 의원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원천 차단”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