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박승엽 의원 건의안 채택

창원특례시의회(의장 손태화)는 19일 정부 주도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으로 창원시가 ‘팔룡터널’ 민간투자사업을 떠안게 됐고, 현재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게 됐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박승엽 의원(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 지원 촉구’ 건의안은 이날 열린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박 의원은 팔룡터널 사업이 창원시가 통합하기 전인 2007년 경남도가 주무관청으로서 추진한 광역교통시설이며, 건설보조금도 경남도가 50%를 부담했고, 추정교통량 산정도 경남도가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마·창·진 통합으로 2012년 주무관청이 창원시로 이관되면서, 결과적으로 팔룡터널 운영 손실을 부담하게 됐다. 창원시는 실제 교통량이 추정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자 352억~594억 원에 달하는 부담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48조는 지자체 통합으로 인한 행정상·재정상 이익을 상실하거나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추가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팔룡터널은 통합으로 인해 창원시의 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고 새로운 부담이 추가된 경우”라며 “통합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은 지자체가 단독으로 부담해선 안 된다. 정부는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