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김영록 의원 건의안 채택

창원특례시의회(의장 손태화)는 19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영록 의원(가음정, 성주동)이 발의한 ‘이재명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 규탄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특검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구속 시도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신설 △김남국 전 비서관 인사청탁 및 김현지 실장 권력 남용 △이재명 대통령 선거 중립 의무 위반 의혹 △민중기 특검팀 편향적 선별 수사 등에 6가지 사안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날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의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적 제거를 위한 야당 탄압인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신설은 사법 파괴이자 입법 독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사청탁 의혹이 있는 대통령실 김남국 전 비서관과 김현제 제1부속실장 등에 대해서는 특별감찰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정 구청장을 거론한 것을 두고,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며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편파수사 논란을 일으킨 민중기 특검팀을 즉시 해체하고, 검·경을 통한 재수사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