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예산 51.7% 집중, 균형 무너져”

창원특례시의회 정순욱 의원(경화, 병암, 석동)은 10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창원시 문화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창원시 문화관광체육국의 2026년 예산안을 보면, 전체 1475억 원 중 체육진흥과가 51.7%(762억 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관광체육국에는 문화예술과, 문화유산육성과, 관광과 등 4개 과가 있다.

정 의원은 “1개 과가 국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집행하는 구조에서는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균형 있는 정책 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대한 예산과 사업을 집행하는 체육진흥과를 사업소로 독립시키고, 문화시설사업소를 문화국으로 조정하는 조직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각 부서가 제로베이스에서 별도 편성하기에 체육진흥과 예산이 많다고 다른 부서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체육진흥과는 정책·지원 업무 중심이라 시설 관리 중심인 사업소로 전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진해비행장 고도 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 문제도 제기했다. 비행장 반경 2㎞ 이내 지역은 고도 제한으로 건물 증축이 불가능하다. 정 의원은 약 3만 명의 주민이 교육권과 재산권 침해를 겪고 있다며 제한 구역 축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권한대행은 “타 지자체 사례가 있는 만큼 관련 기관과 협의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