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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안) 문순규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비 지원 촉구’ 창원시의회 2023-10-27 592

1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건의안 채택

 

창원특례시의회 문순규 의원(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27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에 국비 지원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날 문 의원이 제1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문 의원은 내년 세수 부족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이 완전히 끊긴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예산을 편성하고, 국회는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문 의원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열악한 지방재정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문 의원은 서울시 관련 예산이 반토막 난 것을 보면, 재정 상황이 더욱 열악한 지자체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자체가 존폐의 기로에 놓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전국 204개 지자체가 발행하고 있다. 통상 할인된 금액의 70%는 지자체가, 30%는 정부 지원으로 부담한다. 창원시는 2019~2022180~240억 원 예산을 편성했었다.

 

창원시정연구원은 생산·부가가치 유발, 지역 소득 역외유출 방지, 상인 소득증가 등 창원사랑상품권 직·간접 효과가 약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건의안) 문순규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비 지원 촉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