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김묘정 의원 “사화공원 민간특례사업 논란 확산 유감” 창원시의회 2023-09-15 1025 |
제12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김묘정 창원시의원(팔룡, 의창동)은 15일 제12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사화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창원시 담당부서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틀 전 시정질문에서 미흡한 답변으로 논란을 키웠다는 것이다. 지난 13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사화공원 민간특례사업 기부채납 내용 중 2019년 배제된 예술학교가 2022년 6월 사업비 변경 검증에서 공사비 내역에 잘못 포함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예술학교 건립이 무산됨에 따라 환경교육·평생학습 복합센터 건립이 결정됐다”며 “예술학교 공사비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 담당부서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는 반드시 질타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임 시정을 흠집내기 위한 의혹 제기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전체 사업비 증가에 따라 불가피하게 아파트 가구 수가 늘어났음에도 시정질문 답변 과정 때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토지 보상가와 자재비 증가, 주택가 앞 방음벽 공사와 차선 추가 확보 등으로 사업비가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기부채납 비율이 줄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시정질문 과정에서 기부채납 비율이 11%에서 2%로 줄었다고 했지만, 도로와 완충·경관녹지 등을 포함하면 비율은 늘어난다는 것이다. 아울러 민선 7기 때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늘렸다는 주장에 대해 민선 8기 들어서도 민간사업자의 수익이 증가하는 협약변경이 있었음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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