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김묘정 창원시의원(팔룡, 의창동)은 26일 최근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출생 미등록 아동’ 문제와 관련해 미취학 아동 실태조사 등 보다 적극적인 접근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제1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미취학 아동 실태조사를 비롯해 △위기 임산부 지원 △위기 아동 입양 지원 △외국인 미등록 아동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동수당이나 영아수당 수급 대상임에도 신청하지 않은 가정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물리적·행정적으로 전체 미취학 아동을 조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방안이다.

또 유기·학대 등을 방지하고자 임산부 익명 상담을 지원하고, 치료·일시보호 등 지원에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했다. 위기 아동에 대한 입양을 지원하고, 현재 대상에서 제외된 외국인 출생 미등록 아동도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이 있다”며 “어린 생명이 더 이상 우리 곁을 떠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창원시 출생 미등록 아동은 36명으로 파악됐으며 15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전국 2236명의 미등록 아동 조사 과정에서는 유기·살해 등 혐의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