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홍용채 창원시의원(자산, 교방, 오동, 합포, 산호동)은 30일 열린 제12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실효성 있는 ‘고령 운전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의원은 이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면허 반납자 교통카드 금액 상향 지원 △실버마크 부착 권고·홍보 강화 △위험 구간 교통 시설물 안전 보강 등을 제시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를 보면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령 운전자 비율은 2012년 13.3%에서 2021년 24.3%로 11%포인트 증가했다. 창원에서 고령 운전자 가해 교통사고는 2017년 318건에서 2021년 369건으로 16% 늘어났다.

창원시는 2019년 제정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를 근거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에게 10만 원 상당 교통카드(1매)를 지원하고 있다. 조례 시행 후 지난해까지 5100여 명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했다. 올해 3월 기준 창원지역 70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5만 5000여 명이다.

홍 의원은 “2022년까지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률은 10% 안팎”이라며 “사고 예방을 위해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창원시의 현실은 이마저도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쉽지 않다. 올해 예산 편성액을 기준으로 보면, 과연 작년에 비해 더 많이 반납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