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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시민마당 >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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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의회에바란다 입니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불편 사항의 대부분은 시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만 해야 할 민원으로 답변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메뉴는 본인확인을 하셔야 글이 게재됩니다.

경화시장 전대인의 억울한 현실을 알립니다 김** 2025-08-28 0

< 호소문 >

경화시장 전대인의 억울한 현실을 알립니다.

경화시장은 지난 70년 동안 공개추첨 없이 매매를 통해 사용허가와 명의 변경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저희 전대인들은 집을 팔고, 퇴직금을 털어 점포를 사서 수십 년 동안 땀 흘려 장사해 온 상인들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차인들은 전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과 허가증을 내고 십여 년 동안 영업을 해왔습니다.
돈은 전차인들이 벌었지만, 세금은 전대인이 대신 내야 했습니다.
그 결과 전대인들은 세금을 납부하고도 노령연금조차 받지 못하는 억울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심지어 전차인들은 점포의 수리·보수와 기반시설 설치까지 전대인에게 요구했고, 저희는 이를 감당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전대인들을 향해 *‘불법 임대자’, ‘재난지원금 착취자’*라는 누명을 씌우고 있습니다.
언론에 거짓 제보까지 퍼뜨려 저희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으로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전차인들의 노점 월세 수익은 합법이고, 전대인이 집을 짓고 수리하고 시설까지 마련해 얻은 임대 수익은 불법입니까?

전대인의 허가는 한 순간 박탈해버리고, 세입자인 전차인에게는 기반 마련을 위해 2년의 사용기간을 주는 등의 행위를 한 창원시는 개인 재산이 들어간 남의 시장에 무슨 권리로 전차인의 기간을 연장하며, 전차인은 왜 주인 행세를 하는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순된 기준 때문에 평생 시장을 지켜온 전대인들이 하루아침에 범법자로 몰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지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싶을 뿐입니다.
전차인들의 거짓 선동과, 이를 편들며 왜곡된 의정활동을 이어가는 일부 지역구 시의원 때문에 저희 전대인들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내 부모님에 이어 저 역시도 현재 살고 있는 집 팔고, 한 푼 두 푼 모아 만들어 온 내 삶의 전부인 경화시장입니다.

주민의 피 눈물을 보고도 이런 의정활동을 하는 모 시의원은 사실 관계를 제대로 알기 바라며, 뻐꾸기 둥지 틀듯 남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일부 전차인들은 입장 바꿔 생각하고 행동하십시오.
저희 상인들은 이런 선동행위에 매일 가슴을 칩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 주십시오.
저희 전대인의 억울함을 바로잡아 주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 김**2025-08-29 09:01:49
    정말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정부와 기관은 이 모든 상황을 잘살펴서 처리해주시길 바랍니다
  • 이**2025-08-29 13:50:27
    억지로 임대해서 영업하라고 노예계약을 한것도 아니고 돈벌고 계약기간 끝나 나기기싫어 거짓선동하고 이제와서 억울하다고
    하는 전차인들 양심은 있는지?
    전대인 전차인 모아서 진실을 따져봅시다
    누가 억울한지...
  • 오**2025-08-29 14:13:36
    진실 규명합시다
    전차인은 2년의 사용허가받고 노점에 월세받아가며 장사하고있으며 허가가 끝나도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약자 코스프레를 하고있습니다
    전대인은 자기돈 들여 가게짓고 보수수리하고 허가취소되어 노점에 병원비 벌려고 노쇠한 몸으로 장사를 하고있습니다
    누가 더 억울한지 약자인지 밝혀주십시오
  • 오**2025-08-29 14:31:54
    몇 십년동안 우리 돈으로 점포를 관리및 수리를 했지만 문제가 생기니 불법임대인으로 몰고가 모든 것을 빼앗아 가버리 네요.. 창원시에서는 전대인에게 의무만 지우고 권리는 없는 지방 정부인가요? 묻고 싶습니다
  • 송**2025-08-29 14:47:05
    시정활동에.수고많으십니다.경화시장일때문에.어머니는.편마비가.왓고.70평생.시장에서.생선팔아.지은우리집입니다.만약잘못되면.큰충격으로.어떻게되실지....똑바른행정부탁합니다~~
  • 최**2025-08-29 15:34:07
    노란봉투법 같은 일이 여기에 있구만 , ??당이 무조건 표만들려고 약자라는 억지를 가지고 지랄하나보다
  • 김**2025-08-29 18:03:35
    정말 세상에 이런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암만 생각해도 기가차고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안먹고 안입고 모아서 평생을 바쳐 이룬 집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가 살때 시에서 다 인정해주고 명의변경까지 해줘놓고 이제와서 불법이라고 우리의 전재산을 뺏는다는게 말이 돼나요 그리고 전차인들은 어떤비용을 부담했나요 전대인들이 모든걸 다부담했는데 이제와서억울하다하면서 약자 코스프레가 가당키나 합니까 관계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부디 헤아려주시길 바랍니다
  • 김**2025-09-02 11:26:58
    국유지임대는 전대가안된다 헌법에 명시가 되어있는데
    그법을 모르고 매매를 하셨다면 첫째로 국유지를 속이고 매매를했다면 일종의사기인것같은느낌이들고(김선달대동강물매매)
    국유지를 임대는안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