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소문 >
경화시장 전대인의 억울한 현실을 알립니다.
경화시장은 지난 70년 동안 공개추첨 없이 매매를 통해 사용허가와 명의 변경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저희 전대인들은 집을 팔고, 퇴직금을 털어 점포를 사서 수십 년 동안 땀 흘려 장사해 온 상인들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차인들은 전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과 허가증을 내고 십여 년 동안 영업을 해왔습니다.
돈은 전차인들이 벌었지만, 세금은 전대인이 대신 내야 했습니다.
그 결과 전대인들은 세금을 납부하고도 노령연금조차 받지 못하는 억울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심지어 전차인들은 점포의 수리·보수와 기반시설 설치까지 전대인에게 요구했고, 저희는 이를 감당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전대인들을 향해 *‘불법 임대자’, ‘재난지원금 착취자’*라는 누명을 씌우고 있습니다.
언론에 거짓 제보까지 퍼뜨려 저희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으로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전차인들의 노점 월세 수익은 합법이고, 전대인이 집을 짓고 수리하고 시설까지 마련해 얻은 임대 수익은 불법입니까?
전대인의 허가는 한 순간 박탈해버리고, 세입자인 전차인에게는 기반 마련을 위해 2년의 사용기간을 주는 등의 행위를 한 창원시는 개인 재산이 들어간 남의 시장에 무슨 권리로 전차인의 기간을 연장하며, 전차인은 왜 주인 행세를 하는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순된 기준 때문에 평생 시장을 지켜온 전대인들이 하루아침에 범법자로 몰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지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싶을 뿐입니다.
전차인들의 거짓 선동과, 이를 편들며 왜곡된 의정활동을 이어가는 일부 지역구 시의원 때문에 저희 전대인들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내 부모님에 이어 저 역시도 현재 살고 있는 집 팔고, 한 푼 두 푼 모아 만들어 온 내 삶의 전부인 경화시장입니다.
주민의 피 눈물을 보고도 이런 의정활동을 하는 모 시의원은 사실 관계를 제대로 알기 바라며, 뻐꾸기 둥지 틀듯 남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일부 전차인들은 입장 바꿔 생각하고 행동하십시오.
저희 상인들은 이런 선동행위에 매일 가슴을 칩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 주십시오.
저희 전대인의 억울함을 바로잡아 주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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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전차인들 양심은 있는지?
전대인 전차인 모아서 진실을 따져봅시다
누가 억울한지...
전차인은 2년의 사용허가받고 노점에 월세받아가며 장사하고있으며 허가가 끝나도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약자 코스프레를 하고있습니다
전대인은 자기돈 들여 가게짓고 보수수리하고 허가취소되어 노점에 병원비 벌려고 노쇠한 몸으로 장사를 하고있습니다
누가 더 억울한지 약자인지 밝혀주십시오
그법을 모르고 매매를 하셨다면 첫째로 국유지를 속이고 매매를했다면 일종의사기인것같은느낌이들고(김선달대동강물매매)
국유지를 임대는안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