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의 배경

본인은 창원시에 거주 중인 아버지를 둔 공직자로서, 아버지께서 겪고 있는 고용 현실을 공유드리며 정책적 배려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는 8년 전 뇌출혈로 쓰러지신 후, 긴 재활 끝에 일상 복귀는 하셨지만 여전히 좌측 편마비로 인해 신체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극복의지로 재활에 힘쓰며 장애등급조차 미해당 판정을 받았으나,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일상·노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장애등급이 없다는 이유로 복지 및 취약계층 일자리에서 제외

한 손 사용의 제약과 불균형 보행으로 인해 일반 취업도 계속 거절

반복된 탈락으로 인한 자존감 저하와 심리적 고립


이러한 분들은 실제로는 장애인 이상의 제약을 받으면서도 그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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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의 내용

이에 창원시의회에 아래와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① 장애등급 미해당자 중 신체 제약이 있는 중장년을 위한 틈새형 일자리 발굴

예: 실내 좌식 작업, 복지시설 단순보조, 공공기관 내 환경 정리 업무 등

대상 조건: 의사 소견서, 장기 미취업 증빙 등으로 취약 상황 확인


② 특수취약계층 일자리 항목 내 ‘재활중 신체장애자’ 항목 신설 및 배려 기준 검토

기존 장애인 기준에서 배제된 분들을 위한 별도 소분류 마련


③ 지역 내 사회복지관·공공기관과 연계한 지속 가능한 업무 배정 체계 구축

④ 연 1~2회 이상 해당 계층 대상 수요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후 정책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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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무리 말씀

복지는 제도 안에 들어오는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제도 밖에 있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작은 목소리지만, 저희와 같은 상황에 있는 시민들이 많기에 용기 내어 건의드립니다.
취업이라는 말이 아닌, “사회에 나도 여전히 기여할 수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따뜻한 정책이 생기길 소망합니다.

창원시의회의 깊은 관심과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