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나은 창원시민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창원시 의회 의장님 이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다양한 분야가 있듯 행정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파크골프와 관련 창원시가 추진한 제도중 현장에서 본 문제점을 알고 제안을 드립니다.
^ 제안 배경 ^
파크골프의 대중화로 인한 노년층의 열기는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안자도 국내, 국외에서 40년 정도 치열하게 산업 현장에 있다가 작년 중반, 새로운 취미로 파크골프를 추천받고 60대 중반 지인과 함께 창원시 파크골프 협회에 등록하였습니다.
주1회 정도 운동도 하고 지인과 담소도 나누며 가끔은 식사, 여행도 합니다.
자연스레 파크골프의 운영과 관련하여 창원시, 창원시의회, 창원시설관리공단 등의 역할도 알게 되었습니다.
^^ 제안 내용 ^^
창원시는 대산파크골프장 이용자중 70세 이상만 50% 감면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입장료를 65세와 70세 차등을 두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입장료 수익을 통한 세수안정일까요. 시설공단 관리비 보충일까요?
제안자는 단순하게 노년층의 빈곤을 이유로 65세 감면 혜택을 건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인연령 기준의 변화와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65세가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법이나 사회적 약속은 기준대로 정해진 대로 일단 시행을 하고 문제점을 찾는것이 올바른 대한민국의 질서라 생각합니다. 원칙의 기준이 아닌 탁상행정으로, 법률적 기준이 아닌 행정기준으로 인해 파크골프 동호인에 제한되지만 시 행정에 대한 불만은 쉽게 해결될 것이 아니라는 분위기 입니다.
지금의 60세 이상은 격동의 한국 산업현장에 공헌한 "오늘의 영광 대한민국"을 이룩한 중심적 세대입니다.
국가는 위대한 봉사, 위대한 노력에 기여한 분들에게 위대한 대우는 못할지라도 최소한의 예우, 아니 정해진 법률과 사회적 통념에 따른 준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65세와 70세를 구분하여 입장료 징수를 통한 사회적 갈등과 행정 소모의 금액 환산을 하면 얼마가 될까요.
노년층이 헌신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준에 따라 65세의 노인기준을 준수하자는 것입니다.
^ 맺음^
노년에 건전하고 활기찬 시민사회 문화 정착과 건강을 통한 사회적 기회비용 절감에 많은 기여를 하는 생활체육,
그 중에 파크골프는 상대적으로 노년층이 많습니다.
사회에 대한, 국가에 대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창원시 의회 관계자님,
대산면 파크골프 입장료는 65세 이상되시는 분에게 50% 감면을 실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관심을
기대합니다. 65세 이상 되시는 분에게 보상이나 대우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실행입니다.
소박하게 있는 그대로 65세의 의미를 인식하고 사회적 인정을 해달라고 하는 것 뿐입니다.
무료 혜택이라는 특별한 대우를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65세 이상 되시는 분도 자기 부담 50%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합리적인 참여입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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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누가 노인연령을 70세로 정햇는가
법률로 정햇는가
아니면 시행령으로 정햇는가
기초노인연금 70세부터 받는가
이런 기본적이 개념부터 정리하고 조례고 뭐고 정해야지
앞으로 노인년령은 기초연금 기준을 어떻게 할것인가에 따라
년차적으로 상향될 것이다
2045년쯤에야 70세로 상향될 것이라 하한다 이에 학계나 공청회나 간담회등에서도이에 동의하고 있다
잘못된 행정은 바로 잡아야되지 않겟나
도대체 누가 노인연령을65세에서 70세로 정햇나는것이다
20년후에서 결정될 노인년령을 지금 앞당겨 노인복지정책에 역행하는 행위는
창원시 행정이 거꾸로 가는 행정이라 할수있다 너무 답답하다
의회에서라도 바로 잡아 주셔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