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 소 문


존경하는 의원님 !
창원시민의 복리와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노고에 큰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는 웅동지구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바라는 진해·의창소멸 어업인 생계대책 조합원들입니다.

그간 저희 조합은 ‘진해 웅동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당 조합원들의 생계대책 마련을 저해하는 일련의 행위들에 대하여 ‘사업자 운영기간 연장 반대’, ‘허위 디폴트 문제제기’, ‘대출 연장 반대’, ‘사업협약 해지요구’, ‘창원시 소송취하’ 등 관련 행정기관을 상대로 수차례의 문제 제기와 집회시위를 오랜 세월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이런 애절한 요구와는 달리 창원시에서는 소극적인 무사안일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라 소멸어업인들의 재산권 행사를 갈망하는 기대에는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웅동지구에서 어민들의 생계대책을 주업무로 하고 있다고 하면서 21년도에 소멸어업인의 민원이 해소하였다고 합니다만, 권익위원회 조정 내용에 의거하면 아직 완전한 해소가 된 것이 아닙니다.

2021년 11월 18일자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서에서 ‘토지가 실질적인 생계대책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하고 협조하기로 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창원시가 소멸어업인의 생계대책 마련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소멸어업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실현되도록 소멸어업인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위를 확보해주어야 합니다.

창원시는 본사업이 취소되면 창원시 재정과 시민들의 피해가 막중하다고 주장하는데, 그러면서도 민간사업자가 제대로 사업을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창원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구조는 시작부터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또한, 창원시는 시행자 지위를 상실하면 사업지를 조성원가에 매도하게 되어있다고 하는데, 사업지는 부산신항 개발에 따라 생겨난 잉여재산이라고 볼 수 있고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매각하면 대주단의 투자비를 충당함은 물론이고 그 이상의 수익도 가능할 것인데, 그런데도 창원시의 재정으로 투자비를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창원시는 대출금의 상환을 책임진다고 하는 것이 창원시와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의도의 진정성에 대해 의심을 하게 합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다면 바로잡으면 될 것입니다. 현 상태에서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파기하고 사업을 원점으로 돌리고 공모를 통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웅동지구 개발사업의 파행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안일 것입니다.


저희 소멸어업인조합원 일동은 호소합니다.

첫째, 실질적인 생계대책 마련이 실현되도록 소멸어업인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행자 지위가 필요합니다.

둘째,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파기하고 사업을 원점에서 공모를 통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소멸어업인들 및 창원시민이 상생하는 길입니다.


2025. 01. 16.


진해·의창 소멸어업인조합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