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3구역 에일린의뜰 입주예정자협의회 회장입니다.
당 창원센트럴파크에일린의 뜰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칭함.)는 입주예정자들의 권익 보호와 공동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단체입니다. 우리 협의회는 지난 22년 12월 당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후 1년여간 입주예정자들을 대표하여 안전시공 및 소비자로서의 권리보호를 위해 시공사와 주무관청(창원시) 등과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4/5~4/7기간에 입주전 사전점검을 시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세대전용부 및 공용부에 적지 않은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중에는 사용승인 조건으로서 반드시 보수가 완료되어야할 "일정크기 이상의 균열 및 누수 등의 중대한 하자" 가 다수 발견되었고, 우리는 아래와 같이 창원시청 주무부서(도시재생과 재건축팀) 과 시공사인 IS동서건설 에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가. 「주택법」 제48조의2제3항에 의거, 입주예정자의 하자 조치 요청에 대해 사업주체가 보고(또는 제출)한 ‘보수공사 계획서(일정계획 포함)’에 대한 정보 공개
나. 같은 항에 의거, 사용검사권자인 창원시에서 확인하고 있는 하자 목록 및 이에 대한 ‘관리 감독 계획안’과 ‘사용검사 승인 조건’에 대한 정보 공개(특히 대통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하자’에 대한 ‘사용검사 전 조치 완료 감독 계획안’)
다. 같은 법 제48조의3제5항에 따른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 정보 공개
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수·보강 조치 요구 내용’ 정보 공개
마. “사전방문” 기간 중 점검이 불가했던 주민공동시설에 대해, 사용검사권자인 창원시의 품질점검 요청
바. 위 가~마 항의 처리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용검사 승인 전 입주예정자의 현장 확인절차 실시 요청 (붙임 #3: 최근 타 지자체 사례)

아직 주무관청 및 시공사로부터 회신을 받은바는 없으며, 세대전용부의 10만여개가 넘는 하자와 500여개가 넘는 공용부 하자에도 시공사는 입주예정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고, 그 어떤 입장도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간 시공사의 태도로 보아 수분양자를 철저히 무시하고 오로지 사용승인후 모르쇠로 일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창원시는 창원시민을 위해 그 어떤 답도 내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공사에서 제출하는 사용승인신청 도서에 문제만 없다면 사용승인을 낸다는 입장이고, 이는 자칫 10만여개가 넘는 하자와 특히 누수, 크랙과 같은 중대한 하자에 대한 보수를 확인하지 않고 서류행정으로만 끝나지는 않을까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더구나 붙임자료와 같이 타 지자체는 시공사의 일방적인 횡포에 대해 입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창원시는 왜 창원시민의 입장에서 판단하려 하지않고, 시공사의 편에서 법에 없어서 못해준다는 말만 되풀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 위와 같은 수분양자들의 정당한 요구에도 중대한 하자 등에 대한 사용검사 전 조치가 미비하거나, 조치되지 않은 상태로 사용검사 및 승인 시 잔여 하자에 대한 보수 및 보상 등의 책임에서 창원시 역시 자유로울 수 없음을 공문내용에 분명히 했으며, 수분양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법에 정해진 기준하에 중대한 하자의 보수완료는 반드시 사용승인의 절대조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신축아파트의 품질과 관련하여 전국적인 이슈가 많은 바, 자칫 불필요한 갈등을 더하는 입장이 되는것을 원치 않습니다. 부디 적극행정을 통해 입주자들의 권리를 보호받을수 있도록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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