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은 대규모인파군집에 대하여 지자체와 경찰의 사전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것 즉 직무유기가 그 원인입니다.

적어도 제가 지켜본 k지자체와 s지자체는 인파가 몰리는 일이 있을 때마다 구청장을 의장으로 하여 국장들과 행정과, 재난안전과 등 주요부서 과장들이 모여 재난대책회의를 열었고, 누구보다 구청장이 각 부서에 행정과 안전사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휘 지시하였습니다. 당연히 경찰, 소방 등에도 업무협조 요청을 하고요. 사전적인 안전 예방조치늘 하는것이 지자체의 당연한 업무입니다.

경찰 또한 지자체와 별도로 대규모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될땐 기동대를 배치하고 안전에 필요한 인원을 곳곳에 배치하여 통제해야하는 것이 경찰의 본연의 업무들중에 하나입니다. 제작년. 작년 이태원에 기동대도 배치해오고 하던 것이 올해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참사는 이 둘중에 하나만 제대로 작동했어도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심지어 둘다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신고에대하여 제대로 대응만 했더라도 이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소방은 사후적으로 출동하여 구조하는 기관이지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국가가 자신이 해야할 일을 하지 않아서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였다면 국가의 직무유기 즉 부작위에 의해 국민이 피해를 본것으로 국가가 배상해야합니다. 그것이 행정법의 법논리입니다. 학생들이 그냥 수학여행가다가 버스가 뒤집혔다면 그건 단순 사고로 국가가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 참사는 국가의 분명한 과실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직급에 따라 권한과 책임이 다릅니다. 7~9급 하위직에 결정적인 책임을 물을게 아니라 4~6급 경찰서장. 112상황실장.용산구청 재난안전국장.재난안전과장 등 권한있는 현장관리자 급이 직무유기.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조사와 법적처벌이 이루어져야 하고, 경찰총장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1~3급 고위직 들은 직접적인 귀책이 없더라도 300여명의 사상자가 당신이 조직의 장으로 있는동안 당신의 조직의 귀책으로 발생하였다면 도의적으로 책임지고 사과하고 사퇴해야하는 것입니다. 고위직은 권한만 있는것이 아니라 책임도 져야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특히 용산구청장은 구민이 선거로 뽑은 정무직입니다. 이는 법적의무를 떠나서 구민을 위해 일해야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행사가 아니라서 책임이 없다는 생각과 발언 자체가 구청장 자격이 없습니다. 한 발언들만 보아도 이태원 인파와 안전에 대해 관심도 없었던 것이 확인됩니다. 구내에서 십만이 넘는 인파가 예상되는데 구청장이라는 사람이 재난안전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것의 총수장인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발언들. 끔찍합니다. 치안의 총수장이란 사람이 이 참사는 예방적 조치로 막을 수 없는 건것이라 합니다. 경찰위에 경찰국 설치할때는 언제고 행안부는 참사희생자들 전체 명단도 없답니다. 그 자리에서 머하나요? 행정안전부의 수장이란 사람이 150명이 넘게 죽은 이사건이 한달이 지났는데 명단도 없답니다. 화물차가 총파업을 한다하니 이는 이태원참사와 같은 것이라 합니다. 비유를 할 걸 해야지. 어떻게 이태원참사를 거론합니까. 이게 제정신인 사람입니까? 국민의 대다수가 해임을 원하는데 끝까지 그 자리를 그렇게 지키고 싶었습니까? 부끄러움도 수치심도 없습니까? 유족들이 함께 모이도록 자리를 마련해달라는데 끝까지 안들어 줍니다.

도데체 무엇이 무서워서 그 쉬운일을 당연히 해야할 일을 끝까지 무시하셨나요? 그렇게 피하면 결국 유족들이 못 모일줄 알았나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정녕 가려진다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 국민들이 행안부장관의 해임을 원하는데 도데체 무슨생각으로 국민의뜻을 거스르고 장관을 두둔하시나요? 당신의 뜻에 국민들이 있기나 있나요?

마지막으로 민주당 진짜로 정신차리세요. 이 모든 원인이 민주당입니다. 당신들이 도데체 정치를 어떻게 했길래 국민의 48%라는 엄청난수가 정치에 일도 경험없는 외골수 윤석열님을 대통령으로 뽑아 만들었습니까? 도데체 정치를 어떻게 했길래.

수많은 국민들이 보이스피싱으로 고통받고 있어 보이스피싱처벌도 강화해야하고. 유투버들의 수익을 위한 반인륜적 허위정보 업로드들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대한민국이 허위정보가 가득찬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런 민생은 관심도 없고 이치에도 국민정서에도 맞지않는 헛소리정쟁만 매일이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한숨과 한탄만 나옵니다. 정치가 저러하니 나라 구석구석이 썩어가는데 이를 느끼는 자도 없고, 저 멀리 유족들의 시각에서 이 모든되어가는 것들을 지켜보니 가슴이 아프고 또 아플뿐입니다.

국민들을 지키고 위로해야 할 사회지도층들이 죄다 뻔뻔할뿐. 책임지겠다 자리연연하지 않겠다하는 사람은 정무직도 고위공무원도 아닌 관리자급 소방서장 한명뿐이니

정작 책임져야할 사람은 단한명도 책임지지 않는 대한민국
그리고 상황이 이런데도 한달반이 지나도록 아무조치도 없고 축구국가대표들이나 초청해서 만찬이나 즐기고 있는 대통령

정말 대한민국 떠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