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산하기관 및 시설관리공단 자동판매기 입찰에 있어 앞 시정때 개정한 조례에 대하여 공정성 및 낙찰이 되어서 사업자 등록을 해도 되는 사업이나 사전 사업자 등록 필한자, 서류 제출만으로 개찰일에 개찰이 안되고 늦어지는 경우 및 순위에 대한 공개도 되지 않는 바 공정성이 결여될 수 있으므로 우선순위 온비드 최고가 입찰로 조례 변경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국립입찰 조례
2. 입찰방법 : 지역제한 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
가. 지역 제한(경남 김해시) 공개경쟁입찰
나.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낙찰
다. 총액입찰
라. 전자입찰 :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함/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마. 온비드 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 (사업개시일 전 사업장 등록을 할 수 있는 자 포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자.
다. 온비드에 이용자(회원) 등록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공인인증서는 전자입찰에 사용 가능한 것)로 온비드에 등록을 필한 자[미등록자는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회원) 등록을 하여야 함]
라. 우리 재단에서 제시한 자판기 사용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수락한 자(입찰 투찰자는 자동 수락한 것으로 간주함)
마. 입찰 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김해시에 주소(법인은 주 영업소)를 둔 개인(만20세 이상) 또는 법인
바. 우선 대상자 선정 기준
1) 1순위: 관계 법률에 의한 생업지원 우선 대상자로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2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장애인복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노인복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65세 이상인 자
- 한부모지원법 제15조
- 북한이탈주민법 제26조의 3

경상남도 입찰 조례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3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최고가 입찰임
나. 본 입찰은 지역제한 일반경쟁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진행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온비드 회원으로 가입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전자입찰에 사용 가능한 공인인증서)를 온비드에 등록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라.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는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동일한 입찰자가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무효 처리
마. 온비드 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음
3. 입찰참가자격 (※ 입찰 참가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입찰공고일 현재 만20세 이상의 경상남도 내에 주소나 영업장을 둔 개인 또는 일반․법인사업자로서 직영할 능력이 있고 입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참가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 시스템에 등록을 필하고 입찰마감시간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자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마.「식품위생법」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등 관련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바. 경상남도에서 부과한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으며, 국·공유재산 임대(사용)료 미납자(체납자)가 아닌 자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운영자) 선정기준
1) 1순위 :「경상남도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한 장애인, 한부모가족, 노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중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
* 허가우선순위 : 「경상남도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별표]
* 관련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등)는 입찰기간 내(~‘22.4.29.(금)) 경남도립미술관 운영과로 제출
2) 2순위 : 1순위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인 신청자 중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창원시 입찰 조례
1 순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70세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순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65세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사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사람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사용허가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에 의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동일인이 계속하여 2회를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신청인이 없을 경우에는 계속할 수 있다.
11. 신청자 결정방법
가.「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거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의 우선순위는 별표에 의하여 결정하며,
나. 우선 계약자가 동일순위일 경우 추첨에 의하며 그 이외 사항은 창원시립곰두리국민체육센터의 결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