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주체인 창원시에 많은 두드림을 하였으나 "법적 하자 없고, 절차상 아무런 문제 없다" 라고만 답변하면서 지주들의
목소리를 완전 무시하면서 일방적인 사업 추진을 하고 있기에 시의회의 호소합니다
지주들과 비수용 지역의(회성 시장 주변 주택가) 피해가 뻔한데도 전혀 설명 없는 사업 추진에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존경하는 시의회 의장님 과 의원님들께 지주의 한 사람으로 아래 문제점에 대하여 숙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창원시장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전혀 연락이 없는 상태)

1. 지주들에게 알림 없는 "주민설명회" 는 원천 무효
~창원시 회신 내용:
9월 22일 코로나를 핑계로 회성동 주민자치센터 강당에 대책위 10명 이내, 수용지역 통장에 한해서 참석 요청하여 설명회 진행함
- 8명 참석(16명 중에 8명은 초대 받지 않은 지주들 별도 연락하여 참석함)하여 진행: 경남신문 9월23일자 참조
상기 외에도 6월에 교통영향평가 설명회를 했는데, 이때도 창원시 홈페이지/회성동 주민자치센터에 현수막 부착이 전부였습니다. 이때도 문제점을 지적하여 개선 요청을 하였으나 단 한번도 지주들에게 알림을 하고 설명회를 한적이 없습니다

설명회 무효 주장 및 공설운동장이라도 빌려서 지주들에게 그리고 간접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비수용 회성동 주민들에게도 알림을 하여 설명해 해줄 것을 강력히 구두 및 대책위 공문으로 접수하였으나, 언론사에 알림을 하고 절차대로 설명회를 한 것으로 거짓 자료를 제공했고, 지장물 조사 등 본인들의 계획대로만 진행중

2. 사업구역의 연속성이 없는 것은 특정 지역 및 개인에 대한 특혜
1) 두척마을 인근 일원이 제외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특혜 의혹이 강하게 거론 되고 있다, “과거에 사업 구역에서 빠져 있어서 뺐다” 는 답변은 설득력이 부족함
과거 사업은 무산되었고 다시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현재 상황이나 여건이 달라진 만큼 충분한 재검토가 되었어야 한다고 판단됨(사업 구역에서 빠짐으로 인하여 가치 상승 효과가 이미 반영되고 있음)

2) 다세대 주택 외 일부 건축물이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가?
• 위의 1)항 내용으로 2009년에 정해진 사업의 연속성이라면 모든 것이 동일하게 진행되어야 함
• 민원인이 최소화 하고 보상가치 평가, 도로변이라 제외(시 관계자 의견 포함)된 거라면 일부 유사한 내용으로 수용 반대하는 건물에 대하여 사업구역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 위배
• 면적 대비 보상가 문제라면 결국 태영을 포함한 SPC(특수목적법인) 만을 위한 특혜
• 건축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수용 결정전에 건축한 것이라 제외하는것(시 관계자 의견 포함)은, 동일 상황으로 최근 개설된 도로변 신축된 건물들을 사업부지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
3) 본 사업이 검토, 확정 진행되는 시기에 건축 허가 신청된 건물에 대하여 건축허가에 대한 결정이 더욱 신중하게 검토,
확인 되었어야 함에도(특별한 상황인 만큼 건축주에게 직접 확인 또는 건축 허가 불가를 통보), 검토서 내용(신도시 조성과)에 불가 사유(사업추진계획)는 충분히 언급되어 있으나, 허가를 신중하게 검토 또는 불가 하라는 내용은 없음
(신도시 조성과에서 구두로 “가급적 불허” 하라고 말했다고 했으나, 건축허가과는 모르는 사항이라고 함: 양쪽 부서 직접 면담한 내용)

3. 주민의견 수렴이 전혀 없는 사업 계획은 생활권 보장을 무시한 처사이고 수용 불가함
1) 2009년도 최초 개발 계획인 “준혁신도시” 계획에 의해 진행된 구역과 전혀 상관없는
지역(2004년도 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제한에서 해제 되어 새로운 건물 등이 신축됨)
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대부분 수용 불가에 대한 대책은? (주택, 상가, 종교시설 등)

2) 현재 신마산 지역 부영 아파트, 덕동 개발지구, 양덕동/회원동 재개발 등 미분양 사태 및 개발 지역 주변의 소형아파트, 주택 등의 가격 하락 및 빈집(회성동 미수용 지역도 동일할 것으로 예상) 심각한 상황인데 6,200세대의 아파트 건설이 왜
필요한지 분명하고도 확실한 이유 설명과 대책 방안은?

3) 자연 보존은 현 정부의 중요 목표 과제 중에 하나로, 특히 도심속의 자연은 더욱 소중한 천연 자원으로 관리, 유지되어야 함에도 일부 행정 시설(회원구청) 부지 확보를 위해 오랜 기간 부족한 환경에서도 나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주민들을 사전에 충분한 설명도 없이 법의 잣대로만 일방적으로 길거리에 내 모는 행태는 절대 용납 불가함

2) 수용을 찬성하는 거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이주 대책 수립은 되어 있는가?
또한 거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의사는 있는가?
• 좋은 위치는 아파트 부지이고, 단독주택 부지는 가장 자리에 위치하여, 현재 주거용 건물이 가지는 위치적 이점과 괴리가 크고 면적이 절대 부족
• 현재 주거용 건물이 가지는 위치적 이점을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는 위치로 이주대책 단지 조성 필요
- 회원구청과 준주거지 위치로 변경 요청

2) 근린생활시설 및 종교 부지 계획은?
• 사업계획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 및 영업점 등에 대한 이주대책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사업으로 인하여 배후지를 상실하는 영업장에 대하여 영업보상 이외에 당해 사업구역을 배후지로 다시 영업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 부지를 조성원가로 제공하라

• 현재 사업구역 내에는 종교시설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에는 종교시설 부지가 없다. 이는 수천세대가 들어서는 사업구역에서 종교생활에 제약 또는 불편을 가하는 행위로서 헌법 이념에 반한다. 종교부지를 원가로 제공하거나, 현재 종교부지를 유지하도록 사업구역에서 제외해 달라

4. 사업계획 내용 전반에 여러 문제점이 있다.
1) 분양 아파트 세대수 증가는 시공사에 대한 특혜다.
• 경남개발공사가 주관하여 “행정복합타운” 진행하려다가 수익성 없음으로 포기를 하였는데 어떻게 일게 건설사에서 수익성 있음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지?
분명 특혜나 주민들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을 밝혀 달라

• 과거 회성동 지역주택조합에서 아파트 건설을 추진했으나, 창원시는 아파트 건설이 불가하다 한 바 있다. 그러나 이제 와서는 건설사(태영)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오히려 분양 아파트 세대수를 늘리는 술수를 부리고 있는 바, 건설사에 대한 특혜 내지는 당해 사업의 공익성 여부를 의심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에 해당한다

• 이주 대책에서 건설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또는 근린생활시설(상가)를 원가로 공급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시공사에 돌아가는 특혜를 토지소유자에게 돌려 달라

• 회원구청 외 4개 행정시설 건축비를 왜 창원시 자체 또는 국, 도비 등을 이용해서 진행 해야지 왜 건설사가 부담하는지?
결국 터무니 없는 보상가로 주민들을 몰아내고 그 차익으로 공공기관 등 건축?
8.5% 공공청사로 형식적 행정타운! 결국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주관부서 인정함
~ 그렇다면 도시개발사업 진행에 따른 이익은 지주들과 건설사 몫인데 왜 공공청사 무상 건축, 이익금 51% 창원시 권리? 지주들의 재산이면 지주들이 100% 권리 마땅함

5. 10년 뒤에 아파트 등 시공을 한다는 답변인데, 10년 뒤에 사용 할 토지를 왜 벌써 서둘러 강제 수용하여 지주들의 알 권리를 감추려 하고, 사유 재산을 일방적으로 빼앗아 그 수익으로 건설사 특혜 및 공공기관 무상으로 건축?

이유를 일부 지주들과 수용을 핵심적으로 진행하는 공무원들은 잘 알 것임!
이번 사업이 진행이 안되어 일정 기간이 더 지나거나, 사업이 무산되면 2009년 7월 목적 사업에 의해 개발제한 구역이 해제된 것이 다시 묶인다는 원칙? 아니면 장기간 목적사업 진행이 안될시 어쩔수 없이 해당구역 개발제한구역 해제하여 그동안 피해를 입어 온 지주들에게 전달될 혜택을 무리를 해서라도 서들러 사업 진행하여 지주들 몫을 강탈 ?

7. 회성동 주민센터 주변 주택 밀집 지역의 주민들도 현재 개발 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최근 반대하는 1인 시위 등을 알림을 통해 점차적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음(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 임)
-무학산 자락을 깍아서 고층 아파트(6,200세대) 들어 서게 되면 비수용 지역의 피해 심각함!
: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공기 차단과 산사태 우려,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거주하게 됨으로서 발생 할 수 있는 4차선 도로의 분진, 매연 외 상대적 박탈감,
특히 임대아파트 2,800세대 건립으로 피해가 불가피한 임대 수익 불가로 생활고 문제 및 빈집이 늘어나 도시로서의 기능 상실이 뻔한 상황인데도 아무런 설명 없이, 오히려 주민들이 알게 되는 것을 막고, 권리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절대 용서가 안됨(비수용지역 주민들이 조금씩 인지 하고 있음)
:충분한 설명과 의견을 받아서 해결점을 찾고 필요하다면 절대적 주차 공간 부족과 생활고를 해결 할 대책을 마련해 주면서 함께 삶의 가치를 높여가는 노력이 필요

-6,200세대 아파트에 주택, 상가, 공공시설이 들어서면 교통 지옥이 될 것이 뻔함(언론 포함 많은 분야에서 이미 여러번 지적한 사항) 특히 미분양 사태 발생이 누가 책임 질것인지?
:지금도 출, 퇴근 시간 등에는 이미 회성동 주변은 대, 소로에 교통난이 심각하고 특히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도로변 양면 주차로 일방 통행만이 가능한 상황이고 4차선이 계획되고 있는 현재 2차선 도로의 불법 주차 차량은 어디에 주차를 해야 할 것인지? 현재 회성동 시장 주변으로 공공 주차장 준비 중이나 절대 부족
계획되어 있는 4차선에 서마산 교회 쪽 출구는 2차선, 2차선이 지나면 2차선 대로와 만나서 4차선 확장 의미가 전혀 없으며, 현재의 2차선 도로가 현재의 환경에서 가장 접합한 수준, 회성동 주민을 위한 복지 시설이 절대 부족한 환경속에서 나름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종전 철로변 둘레길을 없애고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은 반드시 철회 되어야 함
결국 6,200 세대 아파트는 교통 도로 계획과 주차 문제 등의 해결이 우선 되어야 하고, 불가피 세대수를 줄이거나 새로운 계획 수립 필요함

8.중앙도시계획 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에 대한 개선은 준비되고 충분한 검토가 된 상태로 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 공공기관 유치 확대를 통한 공공성 강화 및 공동주택 적자 개선 방안
*종전 중안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 부결되었으나 현재 사업 계획상에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공공기관 8.5%: 회원구청 외)
*창원시가 전국 최고의 미분양 아파트 지역이고, 인구도 해마다 감소되고 있는 만큼 시간이 경과 될수록 미분양 사태는 더욱 심각해져 창원시의 직, 간접적 책임이 불가피 할 것임
(특히 구. 마산지역은 창원시 미분양 아파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두서 없고 정리되지 못한 내용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기회를 주시면 직접 찾아 뵙고 설명 할 기회를 주십시요,
문제점이 뻔히 보이는데, 협의 의논보다는 번번히 안된다고만 일변하는 창원시 주관부서의 무책임한 행태에 부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회의 참된 모습을 기대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시민의 목소리~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