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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시민마당 >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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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의회에바란다 입니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불편 사항의 대부분은 시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만 해야 할 민원으로 답변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메뉴는 본인확인을 하셔야 글이 게재됩니다.

불법주정차 관련법 개선 건의 김** 2018-10-16 0

1. 주말에 불법주정차 관련 신고를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하면 영상, 사진 등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말이라는 이유로 해당 민원에 대해서 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이건 사실상 주말에는 불법주정차를 허가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봅니다.

법이 문제라면 법 개정, 공무원의 업무태만이라면 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2. 사유지에 대한 불법주정차를 해당시 교통과에 문의했더니 고소 외에는 해결방안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불법 주거침입과 다를 바가 없는데 견인을 할 수도 없고 벌금을 물릴 수도 없어서 번거로운 소송절차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데 누가 불법주정차 정도로 소송을 걸겠습니까? 실제로 차량에 전화번호조차 등록하지 않았을 때에도 경찰을 부르든 구청에 전화를 하든 차량 소유주에게 연락을 해서 차를 빨리 빼달라고 요청하는 것 외에는 당장 할 수 있는 해결책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유지에 대한 불법주정차도 벌금을 물게 하든가 소유자 측에서 합리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