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개발정책
창원시 마산회원구 재개발 지역의 황당한 현실을 고발한다
마산합포.회원구에만 무려23곳의 재개발 구역이 밀집한 곳이다
주택 자가보유률이 50%안밖이다 세입자가 50%가된다는 말이다
주택보유자중 60세이상의 노령 인구가70%정도이다
사업시행인가를 취득한곳의 보상가는 2억미만이70%정도이다
결국 (구)도심지역에는 대부분 저소득층 노인 및 도시빈곤층의 세입자들이 살아가는 곳이다
개발이라는 명분아래 이들의 인권이나 권익에는 아무련 대책이 없다
정비구역 지정이 2007-2008년 이다보니 세입자의 이사비용도 정비구역지정 3개월이전에 거주한 세입자만이 이사비용이 해당된다 10여년이 흐른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세입자는 소수이며 대부분의 세입자는 아무련 대책없이 강제추방 형식으로 쪿겨날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세입자의 권익이 명시되어 있고 자기자산의 평가는 협의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모든사업의 내용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행정청의 권한은 감독. 승인.인가 .취소,변경.정지.개선.권고등 광범위한 권한이 부여되어있으나 유독 사업의 진척에만 혈안이 되고 세입자 및 토지등소유자의 권익에는 관심조차 없다 처음부터 거짖과 기망으로 시작하고 불법과 착취로 끝나는 것이 재개발사업이다 창원시의 경우 주택보급률이 108%를 상회한다 앞으로 새로운 주택을 더많이 지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황당한 계획이란다 아파트 분양가는 하늘높은줄 모르게 상승하는데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참으로 황당한 시책이다 (구)도심 재개발지역의 현황은 전체주민중 토지등소유자50% 감정평가후 반대주민이 절반 .찬성주민중 현재거주주민이 절반 이렇게 본다면 실제 거주찬성주민은 전체주민의10%안밖이다 적은 보상과 영세 세입자는 재개발이 시작되면 도시속의 영세민으로 전락하거나 한적한 농촌으로 피난아닌 피난길을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지금의 풍요가 앞선세대의 피나는 헌신으로 이룩된 현실에 보상은 고사하고 이젠 늙고 쓸모 없으니 죽던살던 알바아니라는 황당한 정책이다 억울하고 분통터지면 소송하란다 요놈의 소송또한 요지경이라 변호사 비용이 법적비용을 초과한지가 오래고 정의나 억울함을 변호하는 것은 잊은지 오래고 돈과 권력에 움직이니 선량하고 돈없는 국민의 억울함을 어느곳에 하소연 할까요 지난10여년 동안 재개발로 인한민원은 그수를 가늠할수없을 정도다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대법원 판례집이 따로 나올정도로 소송의 숫자도 그수를 가늠할수 없이 믾다 하지만 이와같은 민원은 다른 민원과 성격이 다르다 죄없고 억울한 국민의 눈물 섞인 통곡소리가 포함되어있다 하지만 이나라 어느곳도 어느 누구도 신경쓰는이 없다 이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법이다 거짖과 기망으로 국민의 피를 뽑고 살점을 띁어 술마시고 노래하며 태평가를 부르니 소외된 이나라 국민은 어찌해야 합니까 양심있는 이나라 지성에 답변을 구합니다

2016.10.9.

창원시 재개발 재건축 무산을 위한 연합회
합성2구역재개발 반대 비상대책 위원회 위원장
옴부즈맨 뉴스 경상남도 취재 본부장 노 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