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원

제목 : 노견(길어깨)이 없는 안민터널
수신 : 창원시장
참조 : 지역구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경남도지사. 창원중부경창서장. 진해경찰서장. 진해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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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 황 : 안민터널은 개통된 후 몇 년 전에 왕복 차로에 길 어깨를 없애고 자건거 도로를 내었다. 자전거 도로는 하루에 그 이용자가 손가락에 꼽을 정도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몇 년간 터널 안을 지나면서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은 딱 한 번 보았다.
2. 문제점 :
1) 2015.02.26 오후에 터널 안에서 4중 추돌 사고가 나서 극심한 차량 정체를 빚었고 2.28저녁 때에도 대형트럭과 접촉사고로 청체를 빚었다.
2) 안민동에서 3년을 살고 작년에 진해 이동으로 이사를 와서 이제 빈번히 이용하게 되었는데 출퇴근 시에는 사고가 아니라도 극심한 체증이 일어나고 있다.
3) 소형차로 운전을 하더라도 터널 안에 들어가면 일단 노견이 없으니까 매우 불안하다. 버스나 대형 트럭이 지나가면 매우 긴장이 된다.
4) 창원 쪽 산복도러 햬원로에서는 속도제한이 시속 80km이다가 산복도로 끝나는 지점부터 터널 입구 까지는 70km, 터널 안에서는 또 60km로 되어 운전자가 매우 불편하다.
3. 알고 싶은 사항
1) 자전거 도로는 이용자도 없는 데 왜 개설하였는지? 그 공사비는 얼마였는지?
2) 자전거 도로가 터널식이 아니어서 매연 때문에 자전거로 통행하기가 매우 곤란한 상황을 사전에 검토하지 않은 이유는?
3) 당초 설계기준을 따라 설계 시공되었던 것을 변경하였다면 적법한 변경인지? 터널에 노견은 양쪽에 각각 일정 너비를 확보하도록 모든 터널 시방서에는 되어 있는데 노견을 없애는 것은 위법한 것이 아닌지? 터널 아닌 바깥도로에도 노견이 확보되도록 되어 있는데 어두운 터널 안에서 노견을 없애는 것은 법 이전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노견확보가 법정확보 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을 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는 답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토목공학과에서 노견 없는 터널을 시공하라고 가르치는 곳은 없을 것이다. 답변이 미진할 경우 법적인 모든 검토를 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의 비 효율성과 비 효과성 및 정책결정과정의 적법성 등 모든 것을 다시 따져야 할 때라고 본다.
4) 연간 안민터널 안에서의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그 원인? (창원터널과 비교)
5) 안민터널 자전거 이용자 통계치(일간 월간 연간)
6) 노견이 없어서 운전자가 매우 불안한 상황을 해소할 대책은?(60km 속도제한을 지키면 사고를 줄일 수 있겠지만 본인이 60 km로 운전하면 바보취급을 받을 지경이고 터널 안에서 추월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7) 노견을 확보할 대책은? 끝.
수신처 : 창원시장. 진해경찰서장. 창원 중부경찰서장. 경남도 의희 의장. 창원시 의회 의장. 지역구 도의원 및 시의원
2015. 02 . 28
민원인 : 주영민(540206), 전화 01087670204
주소 : 진해구 해원로 5 (이동,남흥아파트) 101동 30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