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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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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의회에바란다 입니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불편 사항의 대부분은 시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만 해야 할 민원으로 답변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메뉴는 본인확인을 하셔야 글이 게재됩니다.

임시청사 사용중지 가처분 신청 김** 2013-03-17 0

얼마전 지역뉴스를 통해 마산살리기 범시민연합이 창원시 임시청사 사용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이 보도에서 창원시 행정부의 반응은 '임시청사는 조례로 정해진 것이라 법적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되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 행정부의 이같은 반응은 매우 소극적이며 수동적입니다.
가처분 신청을 한 시민단체들이 왜 그같은 행동을 보이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현재 통합시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한지 몇년이 지났지만 통합시의 세 지역은 청사위치 문제로 여전히 갈등하고 있습니다.

통합 당시 통합시의 명칭과 청사 소재지를 창원으로 한다면 반발이 거세질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얄팍한 수를 쓴 결과 이겠지요.

하지만 시 행정부의 이러한 소극적 반응을 보며 통합시의 갈등문제의 원인엔 창원시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창원지역 인사들의 이러한 태도가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않고 창원지역이 시의 명칭과 청사 모두를 가지겠다는 지역 이기주의를 계속 고수할 경우 분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자연스레 나오게 됩니다.
다시말해 창원지역의 지역이기주의가 통합시 분리를 요구하는 의견을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창원시 행정부는 통합시의 명칭을 자신들의 지역명으로 사용하면서 내구연한이 만료되어 얼마후 다시 건축해야할 낡은 건물을 통합시 청사로 사용하고자 정식청사로 결정 할 경우 가장 많은 비용이든다는 사실을 숨긴채 시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마치 그것이 전체 시민들의 뜻인양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시민들이 현재의 임시시청을 정식청사로 결정할 경우 30년이라는 내구연한 초과로 얼마후 다시 지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같은 대답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처럼 청사위치에 있어서 접근성, 건축비용, 용역결과 등을 운운하며 합리적인 선택을 부르짖던 창원시 행정부가 정작 야구단 신규구장의 위치결정에 있어서는 용역결과, 시민과 구단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한 자신들이 생각한 엉뚱한 위치에 선정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시정의 주요한 결정을 하면서 서로 상반된 태도를 가지고 결정을 합니까?
과연 이것이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시정을 수행하는 행정부의 모습입니까?

또한 통합시 청사를 결정하는 문제에서 창원지역 공공기관 분포를 보면 창원지역의 지역 이기주의가 얼마나 지나친 지를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구 창원지역엔 창원시 직할 기관이나 사업소 이외에도 정부투자기관 및 특수기관 각종 공공기관 등이 집중적으로 몰려있습니다.
창원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각종 공공기관 들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창원시 사업소로
1.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
2. 창원시 상하수도사업소
3. 창원시 공원사업소 등이 있으며

직속기관으로
4. 창원보건소
5.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등이 있고

그 외에도
6. 경남지방경찰청,
7. 경상남도 소방본부
8. 창원지방검찰청
9. 창원지방법원
10. 창원우편집중국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창원지역에 있는 정부투자기관 및 특수법인으로는

1. 한국전력공사 경남사업본부
2. 한국전력공사 창원전력관리처,
3. 대한주택공사 울산경남지역본부,
4. 한국도로공사 경남지역본부,
5. 한국수자원공사 경남지역본부,
6. 한국토지공사 경남지역본부,
7.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지역본부,
8.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
9. 한국수출보험공사 경상남도지사,
10.한국전기안전공사 경남지역본부,
11.대한지적공사 창원지사

12. 국민연금관리공단 창원지사,
13.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지사,
14.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
15. 신용보증기금 창원지점,
16. 교통안전공단 창원자동차검사소,
1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경남무역관,
18. 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지역본부,
19. 한국산업인력공단 경상남도지사,
20.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경상남도지사,
21. 에너지관리공단 경상남도지사,
22.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경남지부
23.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 등도 있습니다.

또한 창원에 본사를 두고 있는
24.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
25. 한국갱생보호공단 창원지부,
26. 한국기계연구원 재료기술연구소,
2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28. 한국은행 경남본부,
29. 한국산업은행 창원지점,
30. 한국전기연구원,
31. 한국수출입은행 창원지점 등도 있고

그 외의 공공기관으로는
32. 경남지방조달청,
33. 경남지방중소기업청,
34. 경남지방통계청,

35. 경상남도 개발공사,
36.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37. 경상남도 보육정보센터,
38.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
39. 경상남도 의회,

40. 경상남도 여성능력개발센터,
41. 낙동강유역환경청,
42.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
43.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
44. 창원세관,
45. 창원세무서,
46. 창원시의회,
47. 창원시 선거관리위원회,
48. 경남지방병무청,
49.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등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보아도 무려60개에 달하는 공공기관들이 집중적으로 창원지역에 밀집해 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각종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고 신임 홍준표 지사도 경남균형발전을 위해 진주에 제2 청사를 짓는등 서부경남발전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지역을 통합했다는 창원시는 이처럼 특정지역에 각종 공공기관들이 편중해 있는데도 마산과 진해의 균형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이전하는데에 매우 소극적입니다.

창원소방본부, 창원해양경찰서 이전 외에는 달리 기억나는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물론 정부투자기관과 공공기관의 사무소 설치는 관계법령에 의한 것이므로 창원시의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타령하는 창원지역 인사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마창진 통합은 관계법이 생겨서 통합한 것입니까? 아니면 세지역 주민들이 자발적 통합의사를 밝혀 '통합창원시 지원법'이 생겨난 것입니까?

당연히 후자가 아닙니까?
마창진의 통합이 주민들의 적극적 의사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정부투자기관과 공공기관의 이전도 통합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창원시와 의회가 관계기관에 요청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관계법령에서 사무소 이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따라서 마산과 진해지역 의원들께 부탁드립니다.

60여개에 달하는 각종 공공기관들을 가지고도 다른 지역이전은 지극히 인색하고 거기에다 한 술 더 떠 시청사마저 자신들이 가지려고 하는 창원지역 인사들의 행태는 통합시 지도자들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앞으로는 통합을 외치치며 타지역의 시 명칭, 청사 포기등의 희생을 요구하지만 정작 자기자신은 전혀 손해보지 않으려는 이중인격적 모습입니다.

따라서 통합을 했다면서도 지역이기주의적 모습을 보이는 창원지역에 맞서 적극적으로 비 창원지역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 창원지역에 편중된 각종 공공기관들을 마산과 진해에 균등하게 이전하는 일에 힘써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부투자기관이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있지만 현재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솔선수범해서 공공기관들을 전국적으로 재배치하고 있는만큼 통합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창원지역내에 있는 공공기관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마산과 진해지역이 힘을 합쳐 관계기관에 의회의 이름으로 건의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남도 산하기관들은 홍지사가 마산지역으로 도청이전을 약속했으나 지연되고 있는만큼 보상차원에서 요구한다면 이전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박완수 시장이 시 산하 기관이전에 반대한다면 시장임기가 얼마남지 않았으므로 마산과 진해지역이 의기투합하여 반드시 차기 시장은 비 창원지역 출신 인사를 시장으로 선출하여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덧붙이자면 창원지역이 통합시 청사에 집착한다면 마산 지역은 청사를 포기하는 대신 마산시 명칭을 되살리고 보상차원의 공공기관을 다수(10개이상) 이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진해지역도 상응한 수준의 공공기관들을 이전해 가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창원지역은 공공기관이 감소한다고 하겠지만 창원지역은 새로운 기관들을 유치할 조건이 타 지역보다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으로 인한 공백은 새로운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것으로 보충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전에 따른 비용은 각 기관이 현재 사용중인 청사를 매각한 비용으로 충당하면 될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의 통합구조가 세 지역 모두 균형적으로 발전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분리하는 것이 좋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보완하기 위해 주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가장 주요한 지방자치시대 이기에 주민들이 분리를 희망한다면 통합에 연연할 필요는 없지만 현재의 상태에서 시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두 시도해 보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창원지역의 지역이기주의에 휘둘려 마산과 진해가 창원의 들러리로 전락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