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금요일(22일)에 창원KBS를 통하여 9인 협의회에서 '통준위 결정을 백지화'하는 것에 대해 각 지역 출신 시의원들이 토론을 하는 것을 시청하였습니다.

이 날 출연한 의원들의 토론 내용은 시청사 입지와 관련해 9인 위원회가 내린 결론에 관한 것인데

마산 지역 의원은 창원지역이 통준위 결정대로 통합시의 명칭을 가져갔으니 역시 통준위의 결정대로 청사라도 양보해 주든지 청사를 가지고자 한다면 시 명칭이라도 '통합마산시'로 변경해 달라는 것이었으며

창원지역 의원은 '통합시의 명칭은 공청회등을 통해 결정한 것이며 청사위치는 여론조사등을 볼때 현재의 창원시청 위치가 적합하다는 것 입니다'

창원출신 의원의 주장은 한 마디로 창원지역이 명칭과 청사를 모두 가지겠다는 것입니다.

세 지역이 통합하면서 한 지역이 다른 지역이 가지지 못하는 것을 두 가지 씩이나 모두 가지겠다는 말을 들으며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 지역이 현재와 같은 통합을 한 상태에서는 특정 지역이 이득을 보면 다른 지역은 이득을 보지 못하거나 손해를 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득을 보지 못한 지역엔 보상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언급되는 것 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통합시 상징물' 인데 이것은 굳이 필요해서라기 보다 청사나 야구장을 유치 하지 못한 지역에 상응한 보상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이 가지는 문제는 한쪽지역엔 통합에 따른 이득이 생기지만 이득을 보지 못한지역을 보상하기 위해 통합시의 역량을 소모해야 하므로 통합시 전체적으로는 별다른 이득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이득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소모해야 할 손실이 상쇄되는 제로섬(Zero Sum)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와 같은 통합의 구조에서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마산, 창원, 진해 세 지역이 고유의 시 명칭과 시 청사, 중앙정부의 교부세등과 같은 기득권을 포기하면서 까지 통합을 한 것은 더욱 효과적인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데 이러한 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면 사실상 통합의 효과는 미미하거나 경우에 따라 오히려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급과 같은 통합형태 보다는 세 지역이 독립적인 기능과 권한을 갖지만 통합에 준하는 효과를 가지는'연방제'를 제안합니다.

이렇게 하기위해 일단 세 지역은 통합이전 처럼 분리해 독립적인 지자체를 구성한 다음 마산,창원, 진해 세 지역을 구성원으로 하는 '연방기구'를 설치하여 동시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세 지역이 분리할 경우 다른 지역의 여론이나 정치적 고려없이 각 지역에 가장 적합한 정책을 신속히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세 지역에 공통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나 통합의 수준에 있어야 이룰 수 있는 사업, 공공시설 유치를 위해선 연합기구가 필요하니 이것은 '연방의회'를 설치하고 이것을 통해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연방제는 각 지역을 분리 했을 때의 잇점과 통합했을 때의 잇점을 모두 살리고자 하는 방안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는 시의회 의원 여러분!

세 지역의 통합 이후 현재까지 통합시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엔 창원시가 프로야구단의 신규야구장을 용역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지역에 신축발표를 하여 전국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정치적인 야구장 시설이 지역안배라는 정치적 논리에 휘말린 것으로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비효울적인 통합구조에 기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은 돌발적이라기보다는 어느정도 예측되던 것 들입니다.

통합이전 부터 통합이 속도에 치중한 나머지 통합 이후에 전개될 상황에 대해 치밀한 준비가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시선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미리 신중한 대책들을 생각지않은 것이 현재까지의 잘못이라면 현재의 상황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은 더욱 큰 잘못입니다.

지금과 같은 통합을 이끈 세 지역의 정치인들을 맹렬히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지금의 문제들은 세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 여러모로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생긴
시행착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 시행착오가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문제해결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아집에 불과합니다.

마산과 창원, 진해 세 지역은 통합을 통한 각 지역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출신지역의 이름을 버리고 청사까지 포기하는 파격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세 지역이 바라는 공동의 번영을 위해 통합시 보다 더욱 효과적인 방안이 있다면 면 현재의 통합시 역시 포기할 수 있어야 하며

이처럼 잘못된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새로운 변화를 주저하지 않는 용기가 있을 때 새로운 지평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