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회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창원시 의회에 바란다 내용은 창원시 『시민의소리』57537번 출산장려정책 소관부서인 여성가족과의 답변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경수 님의 글 ==============================================================

동생이 출산은 6월달에하고 출생신고는 7월에 했는데 통합시 출범이전 출생한거라 바뀐 출산 장려정책 해당이 안된다고 동사무소에서 그러더라네요.
대폭 늘어난 출산장려정책지원금으로 좋아라 했는데......

그럼, 전 마산 진해 시민은 양육비를 받아온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냐니까 그 사람들은 받아 오던대로 계속 지원을 받는 다는 겁니다.
같은 통합시 시민이고 같은 세금을 내는데 이건 전,창원시민이 받는 부당함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통합시가 진해 마산시민들의 세금으로만 돌아가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이 좋아 지고 개선되어 가는 방안으로 합일점을 찾은 정책인건 알겠지만 모두에게 공정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출산시 지급하는 지원금은 출생일로을 기준으로 통합시출범전.후로 차등지원하더라도 3년간 지급이 되는 양육비(15만원)는 동등하게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3년(36개월)간 지원을 받는 양육비는 같은 통합시를 살아가고 있는 다자녀 가정인데 출생일을 기준으로하여 누구는 지원이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하는건 부당하거니와 3개구가 합쳐져 시가 운영이 되는건데 마산 진해시민은 계속 받는데 왜 전 창원시민은 못 받는다는 겁니까?
통합시가 진해 마산시민들의 세금으로만 살림을 사는거 아니잖습니까?
아직,36개월이 지나지 않은 모든 셋째아는 남은 개월간은 양육비가지급이 되어야 하는거 아닐까요?
그리고,출산 1년후 지급이되는 지원금(100만원)도 출범전 후를 기준으로 차등을 두지말고 통합시민 모두에게 동등하게 아직 돌이 지나지 않은 다자녀 영유아가정에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통합시 출범전.후를 기준으로 차등화되고 공정치 못 한 출산장려정책으로인해 통합시민이 아닌 소외된 전 창원시민이란 느낌마저 듭니다.

출범이후 결정내려진 출산장려 정책이 출범을 기념하기위한 정책인지 출산장려를 지원하기위한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출산장려정책이 통합시가 되어도 전, 창원시민은 받지 못하고 전 마산진해시민은 누릴수 있는 특혜가 되어선 안 된다고 봅니다.

3개구가 합쳐져 통합하여 잘 융화되어가려면 이러한 불공정한 정책부터 바로 잡아가야 행정만 통합되는것이 아니라 지역민들이 잘 융화되어 진정한 통합시가 되어 가는거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