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6일 셋째를 출산한 다자녀가정입니다.
출산은 6월달에하고 출생신고는 7월에 했는데 통합시 출범이전 출생한거라 바뀐 출산 장려정책 해당이 안된다고 동사무소에서 그러더라구요.
신청한 기준일로 지원을 하는줄 알고 좋아라 했는데...이건...
같은 통합시 시민이고 같은 세금을 내는데 부당하다봅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이 좋아 지고 개선되어 가더라도 모두에게 공정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출산시 지급하는 지원금(100만원)은 출생일로 기준을 정하여 통합시출범전.후로 차등지원하여 50만원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3년간 지급이 되는 양육비(15만원)는 동등하게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3년(36개월)간 지원을 받는 양육비는 같은 시대, 같은 시를 살아가고 있는 다자녀 가정인데 출생일을 기준으로하여 누구는 지원이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하는건 부당하다 봅니다.
출산 지원금은 출범이전 이후로 구분을 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3년간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는 15만원 양육비는 출범전이나 이후나 36개월을 넘지 않은 다자녀가정 영유아 모두에게 동등하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돌때 지급이되는 지원금(100만원)도 출범전 후를 기준으로 차등을 두지말고 통합시민 모두에게 동등하게 아직 돌이 지나지 않은 다자녀 영유아가정에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통합시 출범전.후를 기준으로 차등화 되고 구분지어져 소외된 통합시민인듯한 느낌과 정책에 회의감이 듭니다.
출범이후 결정내려진 출산장려 정책이 출범을 기념하기위한 정책인지 출산장려를 지원하기위한 정책인지 공평성과 형평성의 원칙에 맞는 정책이 아니라 보고 통합시를 살아가고있는 시민으로 사는동안은 동등한 혜택과 보장을 받고 싶습니다.
선처하여 다시 조례안을 정해 주셨음합니다.
동시대 동지역을 살아가는 시민에게 누구나 동등하고 합당한 혜택과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검토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의사항>
출산지원금(100만원)은 출범전후로 차등지원하되 3년간 지원되는 양육비는 동등하게 지원이 되야하고 출범이후 돌을 맞는 영유아는 돌때 지급이 되는 100만원이 동등히 지원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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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창원시 의회에 바란다 내용은 창원시 『시민의소리』57438번 출산장려정책 소관부서인 여성가족과의 답변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은아 님의 글 ==============================================================
2010년 6월 6일 셋째를 출산한 다자녀가정입니다.
출산은 6월달에하고 출생신고는 7월에 했는데 통합시 출범이전 출생한거라 바뀐 출산 장려정책 해당이 안된다고 동사무소에서 그러더라구요.
신청한 기준일로 지원을 하는줄 알고 좋아라 했는데...이건...
같은 통합시 시민이고 같은 세금을 내는데 부당하다봅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이 좋아 지고 개선되어 가더라도 모두에게 공정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출산시 지급하는 지원금(100만원)은 출생일로 기준을 정하여 통합시출범전.후로 차등지원하여 50만원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3년간 지급이 되는 양육비(15만원)는 동등하게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3년(36개월)간 지원을 받는 양육비는 같은 시대, 같은 시를 살아가고 있는 다자녀 가정인데 출생일을 기준으로하여 누구는 지원이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하는건 부당하다 봅니다.
출산 지원금은 출범이전 이후로 구분을 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3년간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는 15만원 양육비는 출범전이나 이후나 36개월을 넘지 않은 다자녀가정 영유아 모두에게 동등하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돌때 지급이되는 지원금(100만원)도 출범전 후를 기준으로 차등을 두지말고 통합시민 모두에게 동등하게 아직 돌이 지나지 않은 다자녀 영유아가정에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통합시 출범전.후를 기준으로 차등화 되고 구분지어져 소외된 통합시민인듯한 느낌과 정책에 회의감이 듭니다.
출범이후 결정내려진 출산장려 정책이 출범을 기념하기위한 정책인지 출산장려를 지원하기위한 정책인지 공평성과 형평성의 원칙에 맞는 정책이 아니라 보고 통합시를 살아가고있는 시민으로 사는동안은 동등한 혜택과 보장을 받고 싶습니다.
선처하여 다시 조례안을 정해 주셨음합니다.
동시대 동지역을 살아가는 시민에게 누구나 동등하고 합당한 혜택과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검토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의사항>
출산지원금(100만원)은 출범전후로 차등지원하되 3년간 지원되는 양육비는 동등하게 지원이 되야하고 출범이후 돌을 맞는 영유아는 돌때 지급이 되는 100만원이 동등히 지원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