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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좋은조례연구회’ 현안별 전문성 높인다 창원시의회 2014-11-25 1641

창원시의회 연구단체인좋은조례연구회(대표의원 노판식)’가 지역 노무 전문가 초청을 통한 강연회로 현안별 전문성 높이기에 나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좋은조례연구회는 지난 19일 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생활임금제도 도입 필요성 및 실행방안을 주제로 강사를 초청해 강연회를 열었다.

이날 강연회는 생활임금제의 정의 생활임금제의 등장 배경 생활임금제 시행사례(서울시, 부천시) 서울시 노원구 생활임금 조례 외국의 생활임금제 사례(미국, 영국 런던, 뉴질랜드) 생활임금제의 긍정적 측면 및 부정적 측면 생활임금제의 재정적 부담 등의 사례 및 연구논문을 통해 연구회원 들의 이해를 한층 더 높였다.

이 자리에서 노무 전문가는 생활임금제도 도입은 복지 부담을 외면하는 포퓰리즘의 하나로 여겨질 수 있는 양면성이 있어 이 제도의 도입여부를 결정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고 말했.

이어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창원시의회가 이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사전에 진단해 보고 그 실현의 틈새를 찾아보는 것은 중대한 시대적 의미를 갖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노판식 대표의원은 생활임금에 대한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창원시민이 실제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데 소요되는 주거비, 사교육비, 평균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산출된 생활비와 얼마만큼 격차를 보이고 있는지 면밀히 조사한 후 연구방향을 재 설정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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