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제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강기일 2010-12-10 1344

■ 5분 자유발언 요지(제4회 임시회 제2ㆍ3차 본회의) 진해 신항만 관련 어업허가 부관 해제 ▶이성섭 의원: 부산ㆍ진해 신항만 건설사업 고시와 관련한 어업허가의 부당한 부관 적용으로 진해 어업인들은 큰 피해를 입고 있다. 공익사업의 범위를 확정하지 않고 일체의 손실보상 청구권을 사전 포기시키는 부관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며 형평성에 맞지 않다. 어업인들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행정처리의 형평성과 비례의 원칙에 근거하여 부관을 해제하고, 진해지역 어업인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지역아동센터 입지 제한 재검토해야 ▶김석규 의원: 작년 7월 국토해양부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창원시도 단독주택지 내에 지역아동센터와 노인공동생활 가정이 입주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변경했다. 그러나 창원시는 입지 조건을 4차선 이상 도로,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접한 토지 등 지가와 임대료가 높은 지역으로 제한했다. 입지 제한 등 지역단위의 소규모 돌봄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아동센터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도시계획 행정을 재검토해야 한다. 시내버스 사업자 선정 투명하게 해결 ▶이옥선 의원: 지난 10월 실시된 시내버스 노선운영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심사위원 선정과정과 평가과정, 그리고 최종 선정 업체의 사업능력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심사위원 명단ㆍ번호ㆍ업체에서 적어낸 번호 공개, 심사과정에서 있었던 동일인의 두 업체에 대한 동시 설명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 최종 선정업체의 차고지 현황에 대한 실사 등 문제가 투명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시의 책임있는 해명과 신속한 대책을 기대한다. 사회복지직 증원 및 전문인력 채용 ▶조갑련 의원: 사회복지 업무의 증가와 더불어 복지시책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와 민원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창원시 전체 공무원 중 사회복지직은 약4.7%에 불과하다. 복지행정의 적절한 수행을 위해 사회복지직의 증원과 핵심인 6급 담당 공무원이 복지관련 업무에 최소한 절반 정도는 배치되어야 한다. 또 조직진단 시 복지수요와 인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실시하고, 행정수요에 맞는 사회복지 전문인력을 채용해야 할 것이다. 행정복합타운 조성 정상 추진해야 ▶박삼동 의원: 자족형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은 2007년도에 경남도ㆍ마산시ㆍ경남개발공사가 양해각서를 체결해 현재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 측의 재정여건 악화로 사업추진이 답보상태다. 본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제3의 민간투자사업 시행자 발굴 아니면, 창원시가 사업을 승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도입해서라도 반드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원동 구 주택지 조속한 재개발 촉구 ▶방종근 의원: 창원건설을 위해 15개 마을(약500호)이 정든 집과 옥토를 산업기지촉진법에 의해 국가가 결정하여 주는 돈만 받고 집단 이주한 곳이 바로 대원동이다. 개발 전 대원동은 늪지대로 지반이 단단하지 못하여 주택이나 학교(대원초등학교) 등이 금이 가거나 기울어지는 등 불량한 환경 속에 살고 있고, 소방차 진입도 어려운 등 지금은 재해위험지구가 되어버렸다.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 시립어린이집 운영방식 공보육 강화 ▶강영희 의원: 창원시에는 34개소의 국ㆍ공립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운영형태를 보면 창원에는 1개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직영으로, 마산과 진해는 위탁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구 창원시가 15개소의 시립어린이집 중 14개소를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책임 있는 운영을 통해 부모들로부터 신뢰받는 보육시설로 인정받고 있다. 정확한 보육실태조사 등을 통해 공보육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시립어린이집 운영방식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장난감 도서관 신설 및 지원확대 필요 ▶정영주 의원: 장난감을 무료로 빌려주는 사업이 전국 지자체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창원시는 경남장애인복지관과 진해장애인복지관이 장난감도서관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하지만 거리상의 이유로 원거리 지역주민들은 장난감 이용에 있어 소외받고 있다. 대안으로 장난감 도서관사업 지원 및 확대와 시립도서관ㆍ마을도서관ㆍ주민자치센터 내에 장난감 놀이터 신설을 추진하는 등 아동이 있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있도록 해야 한다. 열린 행정 마인드로 창원시 발전 견인 ▶여월태 의원: 구청이 실시하고 있는 아파트 베란다 채소농장사업과 시민공감 상상발굴단 운영 등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 속으로 들어가는 열린 참여행정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시민들과 소통하고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ㆍ관심ㆍ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확대 보급은 물론 앞으로 지속적으로 펼쳐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구청에 권한과 예산을 강화해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시민 참여 예산제 시행에도 많은 관심을 당부한다. 통합 상수도 공급 안정화 대책 필요 ▶강기일 의원: 지난 3년간 배수관 공사, 노후관로 교체공사, 긴급누수복구공사를 조사한 결과 지역별 평균을 살펴보면 마산은 1414건, 창원은 521건, 진해는 517건으로 나타났다. 위 현황에서 나타난 것처럼 노후관의 교체는 시급히 이루어져야 될 사안이다. 또한 3개시의 시설연계 효율성 제고와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 수도요금 일원화 및 원가분석을 통한 요금 현실화 등으로 맑고 깨끗한 물이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원수ㆍ김종영 선생 기념사업 적극 추진 ▶장동화 의원: 창원시가 세계적인 관광도시가 될 수 있을 만한 문화콘텐츠로 ‘고향의 봄’과 아동문학의 거목 ‘동원 이원수 선생’을 들 수 있다. 내년은 이원수 선생 탄생 100주년이 되는 중요한 해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원수 선생의 고향의 봄 기념사업과 창원 출신으로 한국 근대 조각의 선구자인 김종영 선생 기념사업을 통해 창원을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진 문화도시로 키워나가야 한다

바로가기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