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배차 지연, 형평성 문제 해결 제안

김묘정 창원시의원(팔룡, 의창동)은 27일 제1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창원시의 현행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창원시는 2022년 7월부터 비휠체어 이용 교통약자에게 월 20만 원 상당 바우처를 제공하고, 이용자는 회당 1700원만 부담하면 택시를 탈 수 있는 제도다. 첫해 4억 6000만 원이었던 예산은 2025년 기준 46억 원으로 10배 증가했고, 대상자도 3000명에서 1만 2500여 명으로 늘었다.

이에 김 의원은 “지금 이 시점에서 근본적인 사업 구조를 조정하지 않으면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배차 불균형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가장 많은 민원은 배차 지연과 미배차”라며 “특히 특정 지역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어 배차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배차 문제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임산부가 절반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바우처택시 사업의 예산 절감과 이용 형평성을 높이고자, 일부를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임산부에게 일정 금액의 교통비를 지원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수단을 선택하도록 하면 배차 지연과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