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보통교부세 역차별, 구조적 재정난”

정순욱 창원시의원(경화, 병암, 석동)은 2010년 진해·마산·창원을 묶어 ‘통합 창원시’가 출범했으나 15년이 지난 현재 비효율적이며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분리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1일 열린 제1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정 의원은 통합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창원시 통합 당시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전국 최대 기초자치단체가 탄생하면서 행정 효율성과 재정 확충에 대한 기대가 컸다. 그러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자료를 보면 통합 창원시 출범 이후 5년 동안 보통교부세는 출범 이전 5년보다 5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도시 규모가 커진 창원시가 자체 수입 능력이 높다고 평가돼 지원이 줄어드는 역차별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통합 당시 정부가 약속한 인센티브인 ‘상생발전특별회계’ 지원이 올해로 종료되는 점도 언급했다. 이를 통해 15년간 예산 1900억 원을 추가로 지원 받았으나, 환산해 보면 연평균 130억 원 수준으로 부족한 재원을 뒷받침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통합 창원시는 구조적 재정난과 효율성 부재라는 냉정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진해를 진해답게, 창원을 창원답게, 마산을 마산답게 하기 위해서는 각 특성에 맞는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