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조례 내용 고수할 이유는 없어”

백승규 창원시의원(가음정, 성주동)은 25일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이하 민주전당)과 관련해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백 의원은 “조례가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을 당연직으로 명시했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고수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이날 제1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주전당 자문위원회 구성’을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민주전당은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보존하는 복합역사문화공간으로, 개관을 앞두고 운영자문위원 위촉 논란이 벌어졌다. 백 의원은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이 당연직으로 포함되면서 시민사회와 언론, 지역단체의 반발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법저체가 당연직 위원은 특정 직위에 의해 자동 참여 되는 사람이어야 하며, 민간이나 타 기관 인사는 부적절하다는 해석을 내렸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백 의원은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근거인 조례와 관련해 “원안에는 실·국·소장만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었으나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정회 이후 수정안 형식으로 의결됐다”며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조차 공개 토론 없이 인사 구조가 변경됐다면 밀실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위촉 예정자의 자진 사퇴 또는 의장의 지명 철회 없이는 자문위원회 출범 자체가 무기한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자문위 구성의 공정성을 확보해 민주전당이 참여와 포용, 소통과 통합의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