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명의 분산, 쪼개기 등 정황”

창원특례시의회 구점득 의원(팔용, 의창동)은 20일 열린 1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공원일몰제로 인한 팔룡공원 부지 보상 과정에서 ‘기획부동산 투기’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구 의원은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고 쪼개어 명의를 분산한 정황까지 있다”며 “과연 이게 단순한 우연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팔룡공원 일대에서 의심스러운 거래 정황들이 다수 나타났다. 법인을 통한 단기 집중매입 후 보상금 수령 직전 매각, 토지 쪼개기로 인한 거래가격 6.9배 급등, 공시지가 1년 새 24.4배 폭등 등이다.

구 의원은 “이상 거래에 대한 확인도 없이 단순히 감정평가만으로 보상을 진행한 행정의 안일함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푸른도시사업소장은 “사인 간 거래는 감정평가에 반영되지 않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투기 방지 대응이 미흡한 부분은 있었다”라고 답했다.

이날 구 의원은 창원시가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동남권지역본부를 유치하며 약속받은 시설의 조성 불이행 문제도 도마에 올렸다. 애초 계획된 7개 시설 중 스마트제조공정혁신센터 1개만 조성돼 ‘반쪽짜리 유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창원시는 연구원의 무상 대부 기간을 20년 연장하는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구 의원은 의회의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