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실질 지원 위해 “예산 확대·절차 간소화 필요”

창원특례시의회 성보빈 의원(상남, 사파동)은 17일 보건여성보건국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창원시가 추진 중인 ‘일반음식점 주방 위생환경 개선사업’의 예산 확대와 신청 절차 간소화 등 실효성 강화 방안을 적극 제안했다.

시가 시행 중인 ‘일반음식점 주방 위생환경 개선사업’은 노후 주방 기기 교체를 통한 위생 인프라 개선을 목적으로 주방 내 비위생적인 벽면, 타일, 후드시설(환풍기 포함), 주방기기·기구 등 도색·교체 등의 ‘시설개선비 8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성 의원은 “영세 소상공인의 시설 개선 의지가 크지만, 자기부담금 20% 때문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원 한도를 현실화하거나 시설개선비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 중 상당 부분이 동의서, 견적서 등으로 비교적 단순하지만, 사업계획서 작성이 영업주들에게 큰 부담”이라며 “기대효과와 활용 방안 등 핵심 서술을 한두 문장으로 축소할 수 있도록 제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해 실질적인 접근성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보건위생과장은 “사업 신청 및 선정 과정에서 실제 영세업소에 보다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류 간소화 등 행정절차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