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보통교부세 산정 기준 개선 요구도

김미나 창원시의원(비례대표)은 5일 마산·창원·진해가 통합한 후 15년이 지난 현재 창원시의 생존을 우려하며 정부에 △자율통합지원금 재연장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 개선 등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제14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했다. 2010년 당시 60.9%에 달했던 창원시 재정자립도는 2023년 기준 29.1%로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 인구도 110만 명에서 10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이에 김 의원은 올해로 종료되는 자율통합지원금의 지원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합 창원시는 2011부터 15년간 합계 자율통합지원금 1906억 원을 받았다.

김 의원은 “그러나 행정 통합으로 발생한 비용은 자율통합지원금의 약 2.7배에 달하는 5221억 원으로 추산된다”며 “넓어진 행정 구역만큼 인프라 수요와 지역 간 복지 격차 조정 등에 따라 재정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합 당시 기대했던 행정 효율성과 재정 절감 효과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한 상황에서 지원이 중단되면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통합을 고려 하는 다른 도시에도 부정적인 선례를 남기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현재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이 도시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게다가 정부는 지속적으로 보통교부세를 감액하고 있어, 창원시는 지출은 늘고 수입은 감소해 재정 운영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