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회수율 86%, 처리율 50% 수준”

김미나 창원시의원(비례대표)은 12일 열린 제1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재활용품 회수율보다 처리율이 훨씬 낮은 현실을 지적하며, 구조적인 개선과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먼저 재활용품 분리 배출과 처리 과정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우리 국민의 분리 배출 수준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며 “그런데 수거 과정에서 뒤죽박죽 섞고, 다시 재선별하는 어이없는 행정력 낭비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분리 배출을 제대로 했음에도 최종 분류 과정에서 선별되지 않으면 소각하거나 매립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이 지킨 수칙이 무력화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재활용품 회수율은 86%에 달하지만, 실제 처리율은 50% 수준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은 분리 수거는 무의미하며, 그 책임을 국민이 규범을 잘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전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분리수거 이후 처리과정 공개 △재활용 공공인프라 확충 △산업체·대기업에 명확한 책임 부과 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왜 개인에게만 환경을 지키라고 강요하나. 대형 유통업체, 산업체는 책임을 비켜 가나”라며 “시스템과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