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제14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박승엽 의원 건의안 채택

창원특례시의회(의장 손태화)는 14일 제14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대국민 사과’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박승엽 의원(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은 “민주당은 국정 마비와 사회 혼란을 일으킨 ‘이재명 방탄’, ‘정치’ 탄핵을 멈추고, 절대다수당 독재에 의한 습관적·악의적 정치 탄핵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라”고 말했다.

탄핵은 공직자가 중대한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사용하는 최후 수단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장치다. 박 의원은 “입법 독재를 이용해 명백한 위헌·불법적 요건으로 29건의 탄핵 소추를 남발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3일 감사원장 탄핵 소추건 등 4건을 기각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의 탄핵 남발은 본질을 벗어나 ‘이재명 방탄·보복’, ‘정치’적 탄핵임이 사법부를 통해 명백히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민주당은 책임을 지고 국민들께 사과 및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과 검찰총장에게 30번째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겁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