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제14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전홍표 의원 건의안 채택

창원특례시의회(의장 손태화)는 14일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의무적으로 쌀을 수입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실태를 반영한 물량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회는 이날 전홍표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이 대표발의한 ‘쌀 의무 수입물량 재협상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현재의 쌀 소비 실태를 반영해 WTO와 의무 수입물량 조정에 공식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40만 8700톤 쌀을 수입하고 있다. 이는 1988~1990년 쌀 소비량인 513만 4000톤을 기준으로 확정된 것이다. 그러나 2023년 쌀 소비량(289만 6000톤) 기준으로 재산정하면, 수입물량을 17만 8000톤 줄일 수 있으며 예산은 2815억 원 이상 절감될 것이라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또 전 의원은 “과잉 수입으로 국내 쌀값이 폭락해 시장격리에 따른 비용(약 3631억 원)과 보관 비용(399억 원)까지 고려하면 총 4000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 정부가 올해 1월부터 WTO 쌀 의무 수입물량 감축과 관련해 관계국과 의견 교환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소개했다.

전 의원은 “국제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농민과 농업을 보호하며,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조속히 재협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